김영삼대통령은 어제 국무위원간담회에서 인천북구청사건 같은 부정이 온존돼왔다는 사실에 대해 「참담한 심경」이라고 토로했다.그리고 부패척결의 지속적 추진을 다짐하면서 잔존부패를 적출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개인적으로 연이 깊은 최기선인천시장에게도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예외없는 인사원칙과 함께 대통령의 단호한 부정부패척결의지는 국민들의 공감과 신뢰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우리는 이런 대통령의 의지표명과 지시가 내각의 개혁의지를 재충전시켜 전반적인 개혁의 불길을 다시 붙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자면 먼저 행정부가 참담하다는 대통령의 말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개혁의지의 재무장을 위한 엄한 질책으로 받아들이는 심기일전의 새로운 다짐과 각오가 있어야 하리라 본다.

부정부패척결은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개혁의 제일과제였다.그리고 누적된 비리를 척결하는 대대적인 사정개혁이 있었다.그동안 공직자재산등록·금융실명제·정치개혁입법등 획기적인 제도개혁도 이루어졌다.그런 개혁의 성과를 이런 아랫물의 탁류가 떠내려보낼 수가 있다.인천북구청사건은 지난 시대에 쌓인 비리지만 그동안의 사정과 감사에도 불구하고 적발하지 못했다는 데 대해 사정담당부서와 감사부서의 반성이 없을 수 없다.

그동안 사정개혁이 주춤한 틈을 타 사회의 전반적인 긴장과 기강이 얼마간 풀린 것도 사실이다.제도개혁과 함께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의식개혁운동만해도 열기가 작년 같지 못한 느낌이다.

내년의 지방자치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개혁에 혹시 바람직스럽지 못한 타성이 붙은 것은 아닌지 점검해볼 때가 된 것이다.특히 개혁의 주체들이라 할 내각의 장·차관들과 고위공직자들이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정책에 구현하는 자세와 능력에 문제는 없는지 자문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개혁정부의 핵심인 장·차관들은 스스로만 깨끗해서도 안되고 아랫물 맑기와 일하는 공직사회의 분위기조성을 이끌어가는 견인차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더 이상 참담한 심경이라는 대통령의 토로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아랫사람들의 눈치보기나 인기주의로 부처의 정서에 매몰되어 전정부적 입장이나 범국가적 차원의 자세를 일탈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그러한 정치적 처신이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를 조장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번의 부패척결이 사정개혁·복지부동의 악순환으로 재연되는 것을 단절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있는 근본적인 부정부패근절책이 관계부서의 공조아래 더욱 철저하게 마련되어야겠다.재산몰수와 공직자윤리법의 보완등의 제도개선과 아울러 공직자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