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4중전회」 25일 개막/29일까지

중국 「4중전회」 25일 개막/29일까지

입력 1994-09-22 00:00
수정 1994-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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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개혁 집중 토의

【홍콩 연합】 중국공산당의 올해 하반기 및 내년의 중요정책들을 결정할 제14기중앙위원회 제4차전체회의(14기4중전회)가 다음주인 25일부터 29일까지 북경에서 소집돼 정치 및 경제개혁 방안들을 토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홍콩의 경제지 신보가 21일 북경발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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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은 4중전회에 대비해 국무원(중앙정부) 각부와 각위원회 지도자들이 19일부터 22일까지 북경교외 서산에서 비밀회의인 「서산회의」를 개최중이며 이 회의는 ▲국무원의 경제통제능력 약화문제를 비롯 ▲인플레와 통화팽창 ▲국영기업개혁 ▲빈부격차문제 등에 걸친 구체적 경제개혁 방안들을 4중전회로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4중전회에서 거론될 정치개혁방안으로는 ▲명목상의 의회에 그쳐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대한 개혁을 비롯 ▲정부와 기업의 분리(정기분개) ▲정부기구간소화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말했다.

1994-09-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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