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고 방지 새 핵안전협약/한·미 등 20여국 서명

원전사고 방지 새 핵안전협약/한·미 등 20여국 서명

입력 1994-09-22 00:00
수정 1994-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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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로이터 AP 연합】 제38차 국제원자력기구(IAEA)연례총회에 참석중인 한국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IAEA 회원 20여개국은 20일 전세계에 있는 원자로의 안전도를 개선하기 위한 새 핵안전협약에 서명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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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IAEA 회원 84개국이 작성한 이 협약은 지난 86년의 체르노빌원전 사고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광범한 안전지침을 규정한 것으로서 특히 구공산권의 낡은 원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연구용과 군사용을 제외한 전세계의 원전 4백30개소에 적용된다. 이 협약은 원자로가 있는 나라 17개국이 포함된 22개국 이상이 서명한지 90일이 지나면 발효하도록 돼있으며 이들 각국 의회의 비준을 거치도록 돼있는데 이날 상오 원자로가 있는 나라 18개국을 포함한 24개국이 이미 이에 서명했다.

1994-09-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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