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작전 부담·반전여론 고려한 선택/“국제해결사” 카터 동원,전격타협 모색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아이티침공의 명령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16일하오(한국시간 17일상오)카터전대통령이 이끄는 3명의 최고위급 특사를 아이티에 파견했다.

클린턴대통령이 아이티의 군부실력자 세드라장군에게 카터전대통령을 비롯,콜린 파월전합참의장,샘 넌 상원군사위원장등 슈퍼헤비급 특사를 보낸 것은 무력사용전에 다시한번 평화적인 해결방법을 시도해보자는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이 15일밤 전국텔레비전연설을 통해 아이티침공의 이유와 그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밝힌 마당에 거물급 특사를 보낸 배경엔 「침공」 그 자체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백악관측은 이번 특사의 활동이 아이티군사정권의 퇴진을 강력히 설득하는 것이며 그 시간도 24시간내가 될 것이라고 밝혀 어디까지나 마지막까지 평화적 수단을 동원해보자는 데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좀더 근본적인 배경으로 침공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위험부담을 들 수 있다.우선 아이티자체의 위험부담은 군부실력자들의 축출이 아이티사태의 평정보다는 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이티침공작전은 윌리엄 페리국방장관의 말처럼 수시간내에 길어야 하루,이틀사이에 끝날 수 있다.그러나 부시대통령시절 백악관안보보좌관을 지낸 브렌트 스코크로프트씨는 침공작전과 그 이후의 평정은 별개이며 평정작업은 많은 난관이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현군사정권의 지지세력과 망명중인 아리스티드대통령의 지지세력간에 끊임없는 게릴라식 공격과 보복이 자행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백악관측은 군사정권 축출뒤 치안유지는 24개국이 참가하는 다국적평화유지군이 담당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비판자들은 소말리아사태의 결과를 보면 지금도 군벌이 실질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지않느냐고 반문하고있다.

다음으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반적으로 클린턴통령의 민주당정부에 대한 지지가 약세인 상황에서 침공이 그이후의 사태발전에 따라서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소속 일부 의원들이 침공에 대한 국민지지미흡을 우려하고 있는 데 대해 리언 파네터백악관비서실장은 일단 전투가 개시되면 국민들은 대통령을 응원하게 된다는 말로 그들을 무마하고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걸프전때 부시대통령은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재선에 실패했듯이 아이티침공으로 일시적인 인기를 얻게 될지 모르나 아이티군의 결사저항으로 미군에 사상자가 나면 여론은 금방 화살로 되돌아오리라는 주장이다.

어쨌든 지난 6월 북한핵문제로 한반도의 긴장이 극도에 달했을때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했던 「카터국제해결사」가 또다시 등장함으로써 아이티사태의 평화적 해결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특사중 파월장군은 걸프전의 영웅이자 군인으로서 존경을 받는 인물이어서 아이티군부와 대화를 여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있다.또 샘 넌위원장은 클린턴대통령의 아이티침공결정을 국민적 합의 결핍을 이유로 정면반대하고있는 민주당내 중진이어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전백악관안보보좌관은 CNN텔레비전 대담에서 『특사들이 출중한 능력을 갖춘 최상의 인물들로 평화적 해결의 가능성이 기대된다』고 논평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