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공」은 불가피한 선택” 공식화/민주회복·난민방지 명분 대국민 설득/“인기끌기 전술” 반대여론 불식 미지수

클린턴미대통령의 15일 저녁(한국시간 16일 상오)「아이티사태 연설」은 미국민에게 침공불가피성을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실제 연설내용은 하이티침공을 앞두고 아이티군사정권에 대해 공개적으로 최후통첩을 하는데 체중이 실려 있었다.

클린턴대통령이 이날 아이티군부지도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지금 물러나지 않으면 가서 쫓아내겠다』는 것이다.

클린턴대통령이 이날 모든 TV방송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13분간에 걸쳐 행한 연설의 핵심은 아이티를 무력으로 침공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 이유는 현 군사정권을 평화적 방법으로 퇴진시키려는 노력이 이제는 소진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클린턴의 이날 대국민연설로 미국은 아이티를 침공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다른 선택도 할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달았다.적어도 아이티군부실력자 세드라장군 등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앞으로 가는 코스는 정해진 것이다.

세드라장군은 클린턴대통령 연설이 끝난 직후 미CBS-TV와의 현지 회견에서 『미국이 쳐들어 온다면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그는 이에 앞서 미국이 종용하는 망명을 하느니 차라리 여기서 싸우다 죽겠다고 「결사항쟁」결의를 분명히 했다.

사실 군사력면에서 본다면 미국에게 아이티는 「어린애 팔 비틀기」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항공모함 2척에다 18척의 전함,14척의 수송선이 대선단을 이뤄 「명령」만 떨어지면 수시간내 「작전끝」을 백악관에 보고할 수 있다.

그러나 클린턴의 아이티침공결행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다.

클린턴은 아이티침공의 명분으로 네가지를 들고 있다.▲군부가 국민의 민주주의 의지를 꺾도록 용인할 수 없고 ▲수만명의 아이티인을 위협하고 있는 잔학행위를 종식시켜야 하며 ▲미국의 국경지역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대량난민 유입을 막아야 하고 ▲민주주의를 촉진시키려는 미국의 결의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클린턴행정부는 한달보름전 유엔안보리에서 아이티에 대한 군사력사용 승인안이 통과되면서 군사적 준비태세를 갖춰왔고 침공을 위한 다국적군의 편성도 사실상 끝내놓고 있다. 아이티를 점령한 후의 치안유지를 위한 유엔평화유지군 파견등 후속대책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침공의 명분과 완벽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미국민 절반이상이 침공의 불가피성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아이티사태가 군사력을 사용해야할 정도로 미국민의 이해에 직결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지난해 소말리아사태때 미군 18명이 현지 군벌과의 전투에서 희생되자 클린턴대통령은 서둘러 미군을 철수시켰다.당시 클린턴은 소말리아나 아이티와 같이 미국의 안보와 직결되지 않는 지역문제를 다룰 때는 더욱 국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었다.그러나 지금 1년전 자신의 말을 스스로 뒤집고 있는 셈이다.

민주주의,인권상황이 나쁜 나라가 아이티만이 아닌데 유독 아이티에 대해 무력을 동원하겠다고 하는데는 기본적으로 카리브제국은 미국의 「뒤뜰」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볼수 있다.이와함께 앞으로 두달도 남지 않은 11월 중간선거와 관련,현재 바닥세인 민주당의 인기를 높여보겠단는 계산도 담겨 있지 않느냐는 것이 워싱턴의 일반적 시각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