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회의」 분석… 특별사찰 관철 모색/「사무소」 개설도 북의 이행속도와 연계

미국 국무부차관보인 갈루치핵담당대사의 방한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미국과 북한의 3단계회담 2차회의를 앞두고 한국과 미국 두나라의 실무전략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7일 워싱턴에서 한·미외무장관회담이 열리긴 했으나 그때는 미·북회담의 큰 줄거리를 조율하고 회담이 갖는 상징적인 효과에 보다 역점을 두는 자리였다.특히 그 사이 평양과 베를린에서 미국과 북한의 전문가회의가 열려 주요현안에 대한 북한의 속셈과 전략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평양회의의 미국측 대표인 국무부 린 터크 한국과부과장이 갈루치핵대사와 함께 내한하는 것도 결국은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번 실무협의에서는 1차회의의 합의문을 기초로 그 속에 들어 있는 경수로지원,연락사무소설치등을 위한 세부적인 시간표를 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한·미 두나라가 북측에 대고 요구하는 것과 북한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사안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관건인 셈이다.예컨대 경수로지원의 문서보장과 과거핵투명성 보장약속을 서로 연계하고 상호 연락관파견과 동시에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완전복귀선언이 있어야 한다는 식의 시간표를 미리 만들어보는 작업인 것이다.

한 당국자는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몇개월 안에 실시할 것」이라는 조항이 들어갈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연내」 「2개월 안에」라는 표현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그것은 한·미 두나라가 이번 2차회의를 핵문제논의의 마지막 회담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그 다음부터는 이번의 전문가회의처럼 분야별로 회담을 진행시킨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우리정부는 2차회의도 1차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주요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경수로지원,연락사무소설치등 한·미가 북한에 줄 보따리가 북한의 핵안전협정준수및 남북대화재개,과거핵규명등에 비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는 이들 현안의 시행시간표를 3∼4단계로 나눠놓고 있다.NPT복귀등 북한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에 경수로지원과 미·북관계개선의 세부적인 진행단계를 나눠 적용시키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아무리 핵카드를 세분화한다 해도 거의 단발성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 태반이다.북한의 마지막 무기인 특별사찰문제에 한·미 두나라가 비교적 느긋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미국과 북한이 실제로 교환에 들어가면 경수로지원이나 관계개선문제가 오히려 카드로서 더 위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처럼 한·미 두나라는 이번 실무회의에서 시간표의 이행속도와 단계에 대한 조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북대화의 재개와 한국의 주도에 의한 경수로지원,평화체제로의 전환등에 관한 기존방침이 재확인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특히 남북대화가 재개되지 않으면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의 개설을 위한 준비가 모두 끝났다 하더라도 「문을 열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강조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양승현기자>

◎평양 「연락사무소회담」 어떻게 끝났나/북의 적극행보속 세부사항 충분히 논의/특별사찰 앞서 조기개설 가능성 높아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미·북한간 연락사무소개설을 위한 전문가회의는 일단 「진지하고 협조적인 분위기속에서」 일정을 끝냈다.

13일 미국무부의 마이크 매커리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평양회담의 짧은 공동성명을 인용,『포괄적인 합의의 맥락에서 연락사무소의 교환및 설치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들을 논의했다』고 설명하고 이번 회의의 성격에 대해 『오는 23일 재개될 고위급회담의 준비를 위한 정보교환이었다』고 말했다.

평양회의의 구체적 결과는 린 터크 국무부 북한담당부과장등 미측 대표단이 미·북고위급회담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국무부차관보와 합류해야 드러날 전망이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들은 이번 평양회의에서는 논의된 연락사무소교환설치에 관한 실무사항들은 사안 자체가 서로 논쟁을 할 사항이 아니므로 순탄한 회담이 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연락사무소개설과 관련,▲파견인원의 규모 ▲외교관특권부여내용 ▲사무실의 위치 ▲통신시설 ▲교통수단등에 대해 양측이 충분히의견을 교환했을 것이라는 얘기다.뿐만아니라 파견직원을 위한 주거환경·편의부대시설등에 대해서도 솔직한 질문답변이 있었을 것으로 관계소식통은 보고 있다.

이번 전문가회의와 관련한 미국의 분명한 입장은 매커리대변인도 지적했듯이 『북한핵문제가 성공적으로 타결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이뤄진다는 것이며 따라서 『시간적으로는 핵문제해결에 앞서 「미리 열린」 회의로 어디까지나 고위급회담 재개준비를 위한 정보교환차원』인 것이다.

다음번 전문가회의를 어느 시점에 워싱턴에서 재개할 것인지,전문가회의는 이번으로 끝나는 것인지 여부는 23일 제네바에서 재개될 2차고위급회담 진척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이번 전문가회의 결과는 제네바 고위급회담에 보고돼 전반적 협상의 일환으로 계속 논의된다.따라서 제네바회담이 합의에 따르는 후속조치 검토상,또는 이견조정을 위해 「전문가」들의 재접촉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이뤄져야 전문가회의는 속개되는 것이다.

이번 평양전문가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대미,대국제원자력기구(IAEA)화해신호는 북한이 연락사무소개설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는 무언의 표시라고도 할 수 있다.

북한은 김일성사후 처음으로 13일 판문점을 통해 미군유해들을 송환해왔으며 지난 주말에는 영변에 머물고 있는 IAEA사찰요원들에게 연료제조공장과 새로운 연료저장건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물론 이 2개의 시설은 올해초 북한이 신고한 7개 핵시설에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북한측은 이마저도 그동안 접근을 막았던 것이다.

연락사무소의 개설이 언제 이뤄질지 지금으로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경수로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전에라도 개설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앞으로 협상의 진전정도에 따라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여 IAEA의 일반및 임시사찰을 받는등 조약가입국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핵문제타결의 분위기가 성숙하면 특별사찰을 받기 직전이라도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의 개설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핵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빠르면 수개월내에 연락사무소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외교관측통들은 보고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