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 전체·경산 2개 읍면 편입/대구/옹진 대부분·김포 2개면 포함/인천/울산시·군 직할시 승격은 단일안

내무부는 제2차 행정구역개편문제와 관련,7일부터 본격화된 당정협의를 계기로 광역화 및 승격대상 시의 편입대상지역에 대한 시행안을 복수로 마련하여 발표했다.

이에따라 여당은 이날 내무부 시행안을 놓고 당무회의를 가졌고 이어 8일의 간담회등 정치권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등을 거쳐 이번 주말쯤 정부안을 최종 마련하게 된다.

정부의 최종안은 내무부안을 골간으로 최근 반대여론을 감안해 직할시의 도시공간 부족현상을 해소 할 수 있는 최소한 지역으로 매듭지어질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전망이다.내무부가 내놓은 시행안들의 내용과 실현가능성을 짚어본다.

▷부산◁

양산군과 김해시전역,진해시 웅동1·2동,김해군 장유·주촌·대동면지역을 부산시에 편입시키는 1안은 그동안 부산시에서 편입시켜 주도록 요구해왔던 모든 지역이 망라됐다.

2안은 1안에서 편입대상 범위를 대폭 축소했지만 1·2안은 모두 긴요하지도 않은 지역까지부산에 편입시킨다는 점에서 편입대상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부산의 편입지역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양산군 철마면등 5개 읍 면 그리고 진해시 웅동1·2동을 통합하는 3안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력하다고 여겨진다.

이들 3안 대상지역들은 그동안 끈질기게 부산시 편입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그러나 진해시나 혹은 경남도의 의견에 따라서는 편입지역이 양산군의 5개 읍 면으로 좁아질 가능성도 있다.

▷대구◁

우선 10개 시 군을 대구에 편입시키는 1안은 물론 5개 시 군과 칠곡군의 2개면만을 통합시키는 2안도 편입지역이 기존 대구시의 4배가 넘을 만큼 넓은 지역이어서 경북지역의 반발을 고려할 때 채택되기 힘들 것같다.

3안은 대구시 주변 군지역 가운데 지역주민의 생활권이 이미 대구시 지역에 형성돼 있고 그동안 대구시 편입을 요구해왔던 지역들로 짜여졌다.4안은 3안에서 범위를 더욱 좁혀 잡았다.

최근 경북지역의 대구시확장에 대한 반발등을 고려할 때 결론은 편입대상지역이 가장 좁은 4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높다.그러나 아무리 편입지역을 좁히더라도 대구시의 토지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달성군 전지역을 편입해야 할 것이라는게 개편추진측의 계산이다.

▷인천◁

인천시 광역화의 당위성은 앞으로 토지공간 수요의 폭증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인근지역 개발촉진이다.이같은 명분 때문에 다른 곳과는 달리 지역적 반발도 예상보다는 심각하지 않다.

인천시의 광역화 대상지역은 옹진·강화·김포군과 시흥시등 모두 4개지역.편입대상 범위를 놓고 범위를 가장 넓게 잡은 1안부터 가장 좁게 잡은 4안까지 마련됐다.그러나 강화군은 자체 개발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이 우세해 이번 개편대상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시되고 옹진군중에서도 사실상 화성군개발권인 대부도와 영흥도등 부근 섬지역은 빠질 공산이 크다.

따라서 인천시 광역화는 대부도등 일부 섬지역을 제외한 옹진군전역과 주민들의 생활권이 인천시인 김포군의 검단·대곶면을 편입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타◁

울산시는 울산군 전역을 통합하는 단일안만이 마련됐다.이는 울산시를 직할시로 승격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고 울산시의 직할시 승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울산군 전역의 통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이번 직할시 광역화의 결과를 보아가며 전국 45곳정도의 시 도및 시 군 구간의 행정구역을 주민생활권위주로 조정하고 대도시의 과대분구 9곳을 나누어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강화되도록 했다.

이밖에도 도시지역의 72개 과밀 동을 나누고 직할시의 명칭을 9·10월중 공청회등을 거쳐 광역시등으로 바꾸는 방안도 마련,추진키로 했다.<정인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