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가 5일 발표한 전국7개광역권개발계획은 국토의 균형개발에 의한 국제경쟁력강화를 겨냥한 것으로 미래지향의 웅대하고 야심찬 사업내용들이 담겨 있다.특히 아산만권,군산 장항권,부산권,대구 포항권 등으로 이어지는 U자형의 임해산업벨트를 조성키로 한 것은 대외지향 성장전략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정책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와 함께 수도권기능의 분담 등을 포함하는 아산만개발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국제금융·무역도시로 발돋움시키려는 부산권개발의 청사진을 포함,어느것 하나라도 국민들의 기대를 모으지 않는 대목이 없을 정도다.때문에 우리는 이번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전국토가 성장에너지를 고르고 힘차게 뿜어냄으로써 새로운 경제도약이 이뤄지길 국민 모두와 함께 염원해 마지 않는다.

사실 그동안 국토의 균형개발과 발전과제는 수없이 거론돼왔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그리고 수도권과 동남권을 중심으로 하는 불균형개발패턴의 결과 우리는 인구및 산업집중에 의한 엄청난 경제·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또 이러한 폐해와 효율성의 저하는 국가경쟁력배양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의 광역권개발계획이 국제화시대에 발맞춘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계획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갖가지 문제점과 부작용들에 대한 대책도 빈틈없이 마련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우선 엄청난 규모의 재원조달과 관련,민간자금이 투입되는 데 따르는 특혜시비가 없어야 할 것이다.발표내용에 따르면 수익사업에 민자를 우선 유치하는 것으로 돼 있으므로 자칫 재원의 편중투입으로 인해 다른 지역의 개발이 부진해질 가능성도 많은 것이다.

개발에 따르는 자연환경의 파괴·오염 등에 대한 세부적인 방지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다.보존가치가 높은 곳은 최대한 보호하고 환경영향평가등의 방식으로 생태계가 파괴되는 개발방식은 철저히 지양해야 한다.부동산투기를 없애는 일은 개발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과제다.땅값이 오르고 투기가 성행하게 되면 개발비용의 급증은 물론 계획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시켜 그들이 질좋은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활력있는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 중장기적으로 국토개발과 통일을 연계시키는 정책개발이 추진돼야 함을 이 기회에 강조하고 싶다.특히 노동력이 풍부한 북한과 자본집약적 구조를 지니는 우리측 산업활동이 상호보완되는 방향으로 거시적인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