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위장가맹점 명의전표 발행,탈세/예금실적 올려준뒤 가계수표 발급알선도

5일 검찰이 발표한 신용카드및 가계수표의 악용실태는 서민들의 소액대출 욕구를 대출업자가 교묘하게 이용한 구조적인 금융 부조리라 할 수 있다.

이로인해 신용사회의 기반인 카드및 가계수표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은 물론 금융실명제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용카드 현금대출=신용카드로 물건을 산 것으로 꾸며 매출전표를 작성한뒤 자금을 대출해주고 고리를 챙기는 수법이다.

급전을 필요로 하는 신용카드 소지자가 신문광고나 안내전단을 보고 찾아오면 대출업자인 「소매상」은 매출전표를 만든뒤 전표금액의 13∼16%를 선이자로 공제하고 자금을 빌려준다.이때 전표상에는 업체명·상품명 등을 뺀채 금액만 기록한다.

소매상은 허위전표를 전문으로 수집하는 「도매상」에게 이 전표를 넘기고 전표금액의 8∼12%를 공제한 금액을 받는다.도매상은 이 전표에 가맹점포및 상품명을 적어 카드회사에 대금을 청구,수수료 3%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는다.이 과정이 불과 1∼7일동안 이뤄지기 때문에 도매상들은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수 있다는 것이다.

▲탈세목적의 매출전표 유통=유흥업소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수입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점을 이용,가맹점란을 비운채 전표를 작성토록 한뒤 이를 사들여 위장 가맹점 명의로 카드회사에 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이다.

유흥업소로서는 허위전표만큼의 매출액이 과표에서 누락돼 세금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사채업자의 가계수표발급=은행거래실적이 없거나 영업상태가 불량해 가계수표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업자들을 모집,이들의 계좌에 예금실적(평잔)을 올려준뒤 가계수표를 발급받게 해준다.

그 대가로 사채업자들은 5백만∼1천만원씩을 챙기고 있으며 학연·지연이 있는 은행관계자들을 내세워 자신의 능력을 과시,의뢰인들이 쉽게 속고있다는 것이다.

▲피해사례=김모씨(24·여)는 지난해 7월 신용카드대금 2백여만원이 연체되어 고민하던중 「연체대금 대납」이라는 신문광고를 보고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2동에 있는 카드할인업자를 찾아갔다.

김씨는 할인업자의 권유에 따라 유명백화점의 카드를 발급받아 무선전화기 등 고가품을 구입,덤핑시장에 팔아 그 대금으로 연체금을 갚아나갔다.그러나 할인업자가 카드발급 비용및 교통비 등을 공제하는 바람에 2백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4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사다팔아야 했다.

김씨는 불어난 백화점카드 대금을 갚기 위해 다시 할인업자로부터 신용카드로 현금대출을 받는 악순환으로 연체금이 5천2백여만원에 달해 끝내 파탄을 맞게 됐다.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관계자는 『신용카드및 가계수표의 관리주체들이 카드·수표의 보급에만 급급,가맹점 등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서민들의 대출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금융권의 대책도 시급하다』고 말했다.<박용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