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론◁

◎교역기지 기반강화위해 광역개발 시급/김여관 부산발전연 책임연구원

부산은 개항이래 수차례의 경제·사회적 변혁기를 거치면서 도시구조의 개편이 이뤄졌다.이에따라 13차례에 걸친 시역확장이 이뤄지면서 동북부 방향으로 개발이 추진되어 왔다.이러한 편중된 개발로 도심축이라 할 수 있는 중앙로에 도시활동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버렸으며 지역간 연계의 어려움,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항만이라는 특수기능을 보유한 국제항만및 물류도시로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배후도로조차 제대로 조성되어있지 않을 뿐아니라 컨테이너 전용도로도 없어 도심내에 컨테이너가 질주하며 도심교통의 혼잡을 가중시켜 물류비용의 증대를 부채질해 왔다.

부산의 구조적인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부산도시기본계획에는 도시기능의 분산및 계층적 체계화를 도모하며 기능간 접근성,연계성을 높이고 다양화·다핵화 도시공간구조로의 정비를 구상하고 있다.그러나 부산의 각종 도시문제를 부산이라는 지역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이제 그 방법론에 있어 한계에 달했다.만약 이러한 상태로 방치해 버린다면 무한경쟁의 국제사회에서 탈락해 버릴 뿐만아니라 국가적인 손실 또한 막대할 것이다.

따라서 부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은 광역도시권 개발이라는 구도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이러한 새로운 사고로의 전환속에서 인접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국가경영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광역개발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해야만 한다.이는 국가적인 과제요 시대적 요청이다.왜냐하면 부산은 전국을 배후지로 하는 국제물류의 거점이며 통일후에는 아시아·유럽대륙을 배후지로 하는 항만수송과 대륙수송의 연계지 기능을 보유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산은 국가적인 중요한 위상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화·지방화의 전진기지로서의 광역적 개발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방행정구역이라는 장벽에 막혀 개발의 행방이 불투명한 실정이다.즉 구체적인 광역개발 사업은 전혀 추진되지 못한채 말로만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세계는 국경조차 무너지면서 세계화·지구화가 눈앞의 현실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추세임에도 지역적인,특히 행정구역이라는 걸림돌이 「광역적 개발」의 장애가 된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따라서 이제는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관련,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시역확대는 고육지책이긴 하지만 현실정을 감안해 볼때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본 연구원에서 실시한 편입관련 설문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부산주변 주민들의 편입찬성의사는 72.4%라는 매우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물론 몇몇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찬성률을 보이기도 했다.부산과 같은 생활권이면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아무런 행정적 혜택도 보지 못하고 있는 주민의 편익을 감안한다면 지극히 당연하고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편입에 있어 소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환경악화·부산의 필요시설용지를 위한 대체입지라는 관점에서 시역편입을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시역확대는 부산시 도시문제의 해결과 해당지역주민들의 편익,현 생활의장점들이 최대한 보장되는 견지에서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반대론◁

◎환경 황폐화­가야문화 유적 훼손 우려/김종간 김해향토문화연 소장

소위 문민정부시대에 지역주민은 물론 도·시·군의회 의견마저 수렴하지 않은채 무자르듯 땅을 떼어 가려는 발상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김해시·군민들은 최형우내무부장관이 밝힌 김해시·군을 포함,경남땅 일부 지역을 부산시에 편입시킨다는 제2차 행정구역개편계획에 분노를 느끼고 있다.김해시·군의 부산편입계획은 사실상 김해의 공중분해를 의미한다.편입대상지역에서 제외된 군지역만으로는 김해가 존립할 수 없다.

이번 제2차 행정구역개편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여권핵심부와 내무부의 행정은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이라기 보다는 「밀어붙이기 식」의 과거답습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번 행정구역개편은 절차가 정당하지 못하다.최장관과 부산출신정치인·상공인등 몇몇 사람의 「밀실회의」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이역시 문민정부아래서 과거의 정책결정과정을 되풀이한 것이며 비민주적 밀실행정을 모방한 처사다.

김해사람들은 행정구역개편계획 소식을접하면서 부산이 국가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로 성장하는데 이의를 달지 않는다.또한 효과적으로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두 지역간에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하지만 이번 행정구역개편안은 주민편의를 가장한 신패권주의이며 도·농통합형 행정구역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단정지을수 있을 것이다.

김해시·군은 그동안 부산시 발전에 있어 「희생양의 역사」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78년 2월 대저1·2동과 명지·가락면 일부가 부산시에 편입됐다.89년 1월에는 다시 녹산면과 가락면 일부가 부산시에 넘어가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2차례에 걸친 김해땅 부산편입은 정당성 확보는 물론 지역민의 의견반영없이 일부 부산정치인과 상공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부산시는 오늘의 부산이 이만큼 성장할수 있게 한 그동안의 김해 공로는 잊은채 밟고만 일어섰다.가야 5백년의 찬란한 문화도 하나 둘 파괴해 나갔고 지역민의 순수한정서도 혼돈시켜 왔다.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편입해간 옛 김해땅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 있는가를 살펴보면 편입 부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시는 이들 지역을 편입해가면서 첨단산업기지건설등 각종 달콤한 얘기를 동원했지만 평야와 해안의 아름다운 경치는 찾아볼 수 없게 됐다.강과 바다는 오·폐수로 가득차 고기 한 마리 살수없을 정도로 오염돼 버렸고 옥토는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했다.

또 명지해안에 이어 철새의 낙원인 을숙도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부산시의 지역이기주의는 녹산면 생곡에까지 이어져 주민 5명을 구속시켜가며 쓰레기매립장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이제 김해는 더이상 부산의 희생물이되어서는 안된다.

부산편입반대는 쓰레기매립장과 화장장이 들어서기 때문이라는 단순한 이유때문이 아니다.가장 중요한 주민편의가 사라져 불편만 가중될게 불을 보듯 뻔하다.주변의 작은 도시들을 위성도시로 개발,부산시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기능분담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공존공생의 길이라고 여겨진다.이와함께 김해는 독자적으로 발전할수 있는 역량이 있음과 찬란한 가야문화와 유적을 영구보존해야 함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