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3단계회담 후속회담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연락사무소 개설문제는 평양서,그리고 핵문제는 베를린에서 각각 나누어 10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핵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연이은 강경발언등에도 불구하고 미·북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임을 보여주는,일단 긍정적이고 다행스런 상황전개다.

명칭 자체가 말해주듯 전문적이고 기술적이며 23일의 본회담을 위한 준비회담 이상의 특별한 의미는 없다.지난달 13일 제네바회담 합의사항의 이행인 것이다.그럼에도 이를 주목하는것은 그것이 갖는 상징성과 방향성때문이다.워싱턴에서 관계개선문제를,그리고 평양에선 핵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 미국의 제의였다.그것이 관계개선은 평양,핵은 베를린으로 결정되었다.우리가 보기엔 순서가 바뀐 느낌이다.핵비밀은 가능한 한 지키고 관계개선의 효과는 선전하고 싶은 북의 의중을 읽게하는 선택으로 보인다.

뿐아니라 북한은 대한강경발언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회담과 관계개선은 계속 추구해나갈 의향임을 드러낸 것이다.또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한국은 가능한 한 배제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동시에 한·미관계를 교란하려는 전략이기도 한것이다.우리는 물론 미국도 이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경계해나가야 할것이다.그렇지않으면 본의아니게 말려들수 있으며 낭패를 당하게 될지 모른다.

우리는 그것을 미국에도 잘 설명해야 하며 미국도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하는 입장에서 대북협상에 임해야 할것이다.최근 특별사찰및 한국형 경수로문제와 관련해 우리정부가 확고한 원칙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데 대해 미정부 일각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라면 유감이 아닐수 없다.그것은 본격적인 회담을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성급한 미국이 북한전략에 말려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미국의 협상태도에 불안과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북한의 핵과거는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고 그래야 경수로를 지원할수 있으며 우리가 지원하는 이상 그 종류의 결정에 응분의 발언권을 가져야 하는것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보편적인 원칙이요 상식이다.미래의 동결도 중요하지만 과거를 불문에 부친 미래의 동결은 의미가 없으며 원칙을 양보하는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끝으로 11월 중간선거대비 등 클린턴 미행정부의 특별한 정치적 목적이 대북핵및 관계개선 협상에 우선적으로 작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어떤 경우건 한국을 배제하고는 대미·일관계개선은 물론 경수로지원등 필요로 하는 식량·에너지등 경제지원의 확보와 나아가 점진적 개방·개혁의 성공도 어렵다는 사실을 북한은 빨리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