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관료·의원 부정 단속/수뢰혐의 1,302명 기소

대만,관료·의원 부정 단속/수뢰혐의 1,302명 기소

입력 1994-08-31 00:00
수정 1994-08-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북 로이터 연합】 대만 검찰당국은 부정부패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벌여 작년 10월부터 금년 7월말까지의 10개월동안 정부관리와 선거로 뽑힌 각급의원 9백57명이 포함된 1천3백2명을 도합 8천4백만달러의 뇌물을 받거나 준 혐의로 기소했다고 법무부가 29일 밝혔다.

법무부당국자는 이번 단속이 개시되기전인 92년12월부터 93년9월까지의 10개월동안에는 5백13명만이 부정부패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히고 『우리는 부정부패척결이 장기과업이기 때문에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은 작년 6월 관리들과 그들의 친척들로 하여금 그들의 개인재산을 신고케 한 부정부패 방지법을 통과시키고 부패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최근에 적발된 뇌물중에는 현금과 수입자동차 금목걸이 롤렉스시계 무선수신기 과일 술 담배 등이 포함되고 있다.선물이 일반화돼 있는 대만에서는 사업가들이 공공건설공사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나 또는 서류수속의 급행료로 현금이 든 「붉은 봉투」를 관리들에게 뇌물로 주는 일이 흔히 있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thumbnail -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한편 검찰당국은 선거부정 단속의 일환으로 지방의회의 의장 17명과 부의장 15명이 포함된 4백35명을 기소했으며 이중 수십명은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다.

1994-08-3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