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특별사찰 거부 명분 제공한셈/여/특별사찰·한국형경수로 고집말길/야

30일 국회 외무통일위에서는 여야의원들이 최근 정부 외교안보팀 사이에 잇따라 빚어지는 정책의 혼선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미국과 북한의 3단계 고위급회담을 계기로 북한 핵문제가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내의 혼선과 정책부재로 국가이익이 중대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자당 의원들은 특히 최근 「특별사찰이란 용어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한승주외무부장관의 발언이 대북 협상전략에 있어 크나큰 오류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난했다.

안무혁의원은 『한장관의 독단적인 발언이 정책의 혼선을 가져오고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면서 『외무부장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췄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발언을 한 저의가 무엇이냐』고 노골적으로 힐난했다.

박정수의원은 『우리 외교안보팀은 미국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기에 앞서 팀 내부의 자체 공조체제부터 확고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김동근의원도 『한장관 발언은 북한에 특별사찰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제공을 한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고 공박했다.

구창림의원도 『보다 치밀한 회의운영과 합의,결과발표의 창구단일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만섭의원은 『유능한 교수가 유능한 장관이 될 수는 없다』고 학자출신들로 구성된 현 외교안보팀을 겨냥하며 『세미나하는 기분으로 국사를 처리하지 말라』고 직설적으로 질타했다.

이의원은 그러나 『특별사찰이란 용어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한장관의 말은 옳다고 본다』고 다른 민자당의원들과 다소 다른 의견을 개진한뒤 『그 방향으로 소신을 갖고 밀고나가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전반적인 대북정책 혼선을 지적하면서도 한장관의 유화적인 대북정책과 발언에 지지를 보냈다.또 북한핵 과거에 대한 특별사찰과 한국형 경수로의 설치를 고집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임채정의원은 『북한동향에 관한 청와대와 안기부,통일원의 서로 엇갈린 평가가 국민불안과 정책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리에 바탕을 둔 현실외교로전환하라』고 촉구했다.임의원은 『북미간의 합의배경과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우리 정부는 「정치협상」을 통한 관계개선 보다는 압력이나 제재를 통해 「굴복을 얻어내는 방식」의 대북외교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우정의원은 『한장관의 발언은 지극히 현실적이면서 실현가능성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두둔하면서 핵,경협 분리등 전향적인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또 남궁 진의원은 『특별사찰을 받아도 북한핵의 과거투명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고집하느냐』고 말한뒤 『한국형 경수로의 핵심기술은 사실상 모두 미국의 것』이라며 북한이 한국의 기술과 자본으로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소속의 이종찬의원은 『국민여론은 외교안보팀의 난맥상을 지적하지만 그보다도 큰 문제는 구조보다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외교안보팀을 전면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승주장관은 『정부로서는 북한핵 정책에 관한한 일관된 원칙과 목표 아래전술적인 유연성을 발휘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어쨌든 국민에게 혼선으로 비치고 우려를 갖게 한데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