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확정안 여론의 향방 주시/행정구역/미 진의 파악뒤 우리견해 표명/경수로

청와대가 국정현안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하다거나 돌아가는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가 아니다.섣불리 속뜻을 밝히는게 예민한 현안들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이다.

현재의 국정현안중 중요한 것 둘만 들라면 북한의 한국형경수로반대와 지방자치단체 분할 및 구역조정 문제이다.두개 가 다 연일 매스컴의 머리기사를 장식하거나 향후 진전방향을 놓고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목을 빼고 있는 것들이다.그럼에도 청와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거의 없다.

북한이 한국형경수로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을때 청와대당국자가 한 말은 『한국형이 아니면 지원할 수 없다』는 당연한 것 뿐이었다.앞으로의 협상방향이나 전망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정치권과 해당지역을 시끌벅적하게 만들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며칠째 청와대 관계당국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하고 있는 말은 『내무부의 방침이 우선 나와야하지않겠느냐』하는 것이다.또는 내무부가 한번 여론탐색용으로 띄워보는 것 아니겠느냐는 추정만 내놓고 있다.

이들 두개의 사안에 대한 청와대 속뜻은 무엇일까에,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한다.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방침자체가 없다고 보는게 맞는것 같다.적어도 김영삼대통령은 경기도를 남북으로 갈라야 한다거나,아니면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은가등에 대해 특정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반대하는 쪽이라면 당정간에나 당의 실세들간에 분분한 이견이 일어나고 평지풍파가 될 수 있는 논의의 전개를 방관하지 않았을 것이다.또 개혁차원에서 찬성한다면 시·도지부장을 미리 임명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청와대 관계자들사이에서는 나름대로의 견해가 나올 수 있다.정무수석과 행정수석간에도 약간의 견해차이가 느껴진다.그러나 이들은 대통령의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최형우내무장관이나 김윤환·이한동의원 등이 겨루는 말싸움에 뛰어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것 같다.

이 문제는청와대의 뚜렷한 방침이 없음으로 해서 특정방향으로 줄기를 잡기 어렵게 돼 있다.예민한 사안에 대해 당정간에,여러 사람들간에 의견이 엇갈린다면 성사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더 큰 셈이다.

북한 경수로지원문제는 분명한 방침이 있지만 말을 아낀다는 뜻에서 언급을 하지 않는 사안이다.

북한의 한국형경수로 반대는 예전같으면 대통령의 뜻이 몇번이라도 표명됐을 사안이다.그러나 대통령은 시기의 미묘함,사안의 미묘함 때문에 미국의 뜻을 보다 확고히 확인하기 전에는 우리의 속뜻을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때문에 3단계 2차회담을 앞두고 올 갈루치차관보의 방한만을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은 갈루치 접견을 통해 미국측의 진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측의 분명한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이런 절차를 거친 뒤에 대통령의 견해와 돌아가는 상황을 국민에게 브리핑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핵문제에 대한 전례없는 청와대의 신중한 행보에는 두가지 정도의 배경이 있다.하나는 북한핵문제에 대한 잦은 언급이 정책의 혼선으로 귀결된다는 경험,클린턴 미국대통령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해 특별한 책임을 느끼지 않을 때가 더러 있었다는 점에서이다.청와대는 사태의 진전에 대해 취재를 좀더 해야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김영만기자>

◎행정구역개편 “소폭” 선회 배경/주민·의원·지역따라 심한 찬반대립/야의 「정치적 의도」 의심도 부담작용

2차 행정구역개편안이 그동안 정부와 여당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는등 혼선을 빚다 결국 처음 계획보다 소폭 손질로 결론이 났다.

정부가 부산·대구·인천 등 3개 직할시를 폐지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데 이어 마지막 핵심쟁점이던 경기도의 분할을 백지화함으로써 논란의 불씨가 제거된 것이다.2차 행정구역개편을 추진하는 데 비교적 정치적 부담이 덜한 사안만을 남겨놓게 됐다.

정부가 이처럼 한발 물러서게 된 것은 민자당에서 강력히 반발한데다가,해당지역 주민들은 물론 여야의원들끼리도 지역에 따라 찬반양론이 엇갈리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하는 분석이 나온 때문이다.

내무부는 31일 최형우내무부장관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준비한 개편안의 대강을 밝히고 본격적인 여론수렴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그 내용은 부산·인천·대구의 영역확대와 울산시의 직할시승격등으로 정리됐다.이밖에 상당수 시·군의 경계지역을 재조정하고 일부 시·군의 추가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이 최종개편안의 대강이다.경기도의 분할과 대구·대전·광주등 3개 직할시의 폐지문제는 최장관이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추진않겠다』는 선에서 매듭지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폭 개편에서 이처럼 소폭으로 바뀌게 된 것은 해당지역은 차치하고라도 여권내부의 반발마저 조율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여기에 내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정치적인 의도에 대해 야당측에서 경계하고 있는 대목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자당이 소외되어온 데 대해 내부불만이 적지 않았다.그동안 개편안의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쉴새없이 터져나왔지만 당측에서는 공식적인 방침을 한마디도 하지 못함으로써 『당은 허수아비냐』는 말까지 나온 실정이다.민자당의 백남치정조실장은 내무부 실무자로부터 개편안에 대해 미리 보고받았으나 30일까지 이세기정책위의장에게 보고를 며칠동안 미뤄왔다.백실장은 『그동안 예산당정 때문에 제대로 보고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이 때문에 이의장은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이 없고 내용을 물어봐도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같은 내부적인 문제를 떠나 개편안 자체에 대해서도 반발이 거센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특히 경기도 분할문제는 경기도지부 위원장인 이한동총무를 포함해 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추진이 사실상 어려웠다.이정책위의장은 『인구가 많다고 쪼갠다면 서울부터 분할해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기도 했다.백정조실장은 『정치적인 시비가 일면 상황이 엉뚱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구등 3개 직할시 폐지와 관련해 이위의장은 『시·군통합문제를 검토할 때 당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한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그뒤 내무부는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이미 백지화된 사안이라고 밝혔다.부산·대구·인천등 3개 직할시의 관할구역을 넓히고 울산시를 승격하는 문제는 해당지역의 의원및 주민들의 반대강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여겨진다.나머지 사안은 순수한 행정적인 문제로 정치권에서는 관여하지 않을 움직임이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