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득표 부담… 경제개혁 난제

21일 실시된 멕시코 대통령선거에서 집권 제도혁명당(PRI)의 에르네스토 세디요후보(42)가 승리함으로써 멕시코 국민들은 일단 변화보다는 안정쪽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제도혁명당은 야당인 국민행동당(NAP)과 민주혁명당(DRP)의 거센 도전을 물리치고 세계 최장의 65년 집권기록을 6년간 더 연장하게 됐다.

이번 선거는 최초로 외국인 선거감시단이 파견되는 등 멕시코선거사상 유례없는 공정선거였으며 멕시코 민주체제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지만 세디요후보의 득표율은 지난 88년 살리나스 대통령의 사상최저득표율 50.7%에도 못미칠 것으로 예상돼 조속한 정국안정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와함께 북미자유무역지역(NAFTA)출범으로 인한 경제정책·좌익게릴라문제·부정부패 척결·빈곤추방과 부의 균등한 재분배 등 세디요당선자가 해결해야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경제적으로는 NAFTA 발효와 더불어 국내시장 개방추진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살리나스정권에서 예산기획장관을 지냈던 세디요 당선자는 기존의 자유시장정책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살리나스대통령은 89년 20%에 달하던 인플레를 지난해 한자리수로 억제하는데는 성공했지만 현 멕시코의 경제사정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과도한 외채부담과 불건전한 재정으로 초인플레가 재연될 소지는 언제든지 있으며 올해 국내경제성장률은 1.8%에 그칠 것으로 보여 살리나스가 약속했던 6%의 경제성장 공약은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지난 12년간 멕시코인의 실질임금은 60%나 감소했다.

민생안정과 정부내에 만연된 부패구조의 척결도 차기정권의 정책 성패여부를 결정짓는 주요변수이다.

새해첫날 발생한 남부 치아파스주 원주민과 농민들의 무장봉기 등 사회혼란과 집권당 대선후보의 피살과 같은 정치폭력사건으로 멕시코에는 한때 체제위기설까지 퍼졌으며 현재도 불안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8천5백만 멕시코 전체인구중 절반가량이 빈민층이라는 것과 치아파스주의 무장반란이 원주민 차별과 도농간 발전격차,NAFTA 가입에 따른 장래불안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은 멕시코가 지난 수년동안 이루었던 경제성장이 「위로부터의 개혁」에 불과한 겉치레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소득과 분배구조의 왜곡을 시정하면서 빈부격차를 줄이고 소외계층의 확산을 막는 일이 사회혼란 방지와 함께 차기정부의 커다란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무명에 가까웠던 세디요가 당선된 것도 야당후보를 방불케 할 정도로 현정부의 모순점을 낱낱히 파헤치면서 대통령의 집권 제도혁명당에 대한 철권행사를 줄이고 대통령이 후임자를 선정하는 관행종식,정부에 굴종하는 사법부의 개혁을 비롯,농촌과 보건·빈곤·민주주의 등 각 분야의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들고 나온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멕시코정치사상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선출됐지만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조직이 약한 것으로 알려진 세디요 당선자가 강력해진 야당에 맞서 자신의 소신대로 개혁을 이룰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6년의 세월을 낭비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게 될지가 주목된다.<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