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광소장 등 9명중 7명 임기만료/행정부·여당 몫5명은 대통령이 사실상 낙점/야당 추천후보에는 조승형·조승헌씨 등 물망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인사를 앞두고 물밑 로비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임기 6년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가운데 9월14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재판관은 조규광재판소장(68·변시3회)을 비롯,변정수(60·고시8회)·김진우(62·고시7회)·김양균(57·고시11회)·한병채(61·고시10회)·최광율(58·고시10회)·김문희재판관(57·고시10회)등 7명.

헌법재판소의 새 진용은 다음달 10일 정기국회가 열린뒤 12∼13일쯤 짜여질 전망이다.

헌재 재판관은 입법부 3명,사법부 3명,행정부 3명씩 각각 「몫」이 배정돼 있다.이중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법부 몫은 고중석전광주고법원장(57·고시14회)이 이미 내정돼 있어 이번에 바뀌는 자리는 6자리 뿐이다.국회선출직 3자리와 대통령이 「낙점」하는 3자리가 남아 있다.

입법부 몫 3명은 각 정당의 추천을 받아 국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다.헌재가 첫 출범한 88년여소야대 당시에는 민정당에서 한재판관,평민당에서 변재판관,민주당에서 김진우재판관을 각각 밀었었다.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바뀌어 민자당추천 2명,민주당추천 1명이 헌재재판관에 선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자당 추천 2명도 사실은 당 총재인 대통령이 선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정당 추천인사는 민주당 몫 한자리에 불과한 셈이다.대통령이 6명 가운데 5명을 실질적으로 뽑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대통령의 낙점 케이스인 헌법재판소장으로는 안우만전대법관(57·고시11회)·허정훈전사법연수원장(60·고시9회)·박우동전대법관(60·고시8회)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이들 3명은 고향이 각각 경남이라는 공통점을 지녀 눈길을 끌고 있다.이 가운데 안전대법관은 지난번 대법관인사때 유임이 점쳐지다가 막판에 탈락,차기 헌재소장으로 갈 것이라는 풍문이 벌써부터 나돌았었다.

이와 함께 이회창전국무총리(59·고시8회)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으나 그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전총리가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말한 이상 그의 성격으로 볼때 어떠한 제의가 들어오더라도 거절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야당 몫의 재판관으로는 조승형(60·고시9회)·한승헌(60·고시8회)·조준희(56·고시11회)·홍성우변호사(56·고시13회)등이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조승형전의원은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의 측근으로 동교동계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한·홍변호사와 조준희변호사는 인권변호사로 재야의 신망이 높아 유력한 후보로 점쳐지고 있다.

정부 몫 3명은 검찰출신이 1∼2명 뽑힐 것으로 보인다.김현철서울고검장(56·고시16회)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정경식대구고검장(57·사시1회)·김정길수원지검장(55·사시2회)·신창언부산지검장(52·사시3회)·최명선대구지검장(54·사시3회)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유근완(54·고시14회)·손진곤변호사(53·사시1회)등도 하마평에 올라 있다.<오풍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