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속상승 힘입어 세수도 호조 전망/첫 흑자편성… 남는돈 국채 상환/기획원,내주초 청와대 보고… 정기국회 제출

최근 경기 호조의 지속에 힘입어 내년도의 일반회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또 내년 예산은 4대 지방자치 선거와 해외 부분의 통화증발 압력에 따른 물가불안 요인에 대비하고,경기가 과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높이기 위해 편성단계부터 국채상환 항목을 설정하는 사실상의 흑자 예산을 처음으로 기록하게 됐다.세입을 전부 세출로 쓰지 않고 1∼2%를 남겨 국가채무를 갚는 것이다.

정재석 부총리는 내주 초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유일호박사는 19일 KDI에서 열린 예산정책 협의회에서 「95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자유화·개방화 등에 따른 통화신용 정책의 경기 조절기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의 재정운용은 재정지출 수요 충족 및 경기조절 기능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박사는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률이 각각 8.3%와 7.6%에 이르는 등 경기 호조가 지속될 것이며,이에 따라 세수도 호조를 보여 지난 6월 말까지의 세수 진도율을 토대로 한 올해 일반회계의 세입이 43조8천8억원,내년에 50조3천1백75억원을 각각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당초 KDI가 전망한 올해 43조4천5백65억원 및 내년의 49조9천2백44억원보다 각각 3천4백43억원과 3천9백31억원이 많은 것으로,내년에는 올해 예산(43조2천5백원)보다 16.3%,수정 전망에 비하면 14.9%의 증가율을 각각 보이는 셈이다.

경제기획원의 맹정주 예산총괄 심의관은 『경제 안정화를 최우선적 정책 과제로 삼아 통합재정(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긴축적으로 편성,적자 규모를 올해의 1조8천억원 수준에서 1조원 이내로 줄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