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미국 3단계회담 중간결과는 산술적으로는 일단 북한 김정일체제를 굳히는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다.김일성이 이루지못한 미국과의 외교관계개선과 경수로건설이라는 합의를 얻었고 그것은 김정일외교의 「성과」로 주민들에게 선전될 것이다.
김일성사망후 안팎에서는 이제 김정일이 경제재건을 위해 개방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아직도 안개속에서 김왕조의 구중궁궐에 앉아있는 김정일에 대해서는 의외로 중국의 북한전문가들이 『그가 매우 유연하며 개방지향적』이라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며 그 근거를 몇가지 들고있다.
김정일은 지난 83년 중국을 비공식으로 방문했다.그가 심연경제특구를 살펴본뒤 귀국해서는 측근들에게 「심천시찰과 학습」을 강력히 지시했다.이듬해에는 그의 주도아래 한정적인 경제개혁안이 만들어졌다.심천특구 시찰단은 몇차례 이어졌으나 86년이후엔 뚜렷한 이유없이 중단됐다.전문가들은 김일성이 중단시킨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또 지난 90년 강택민중국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김일성과의 회담에서 중·한간 국교수립방침을 전달하자 아버지옆에서 침묵을 지키던 김정일이 돌연 『남조선과의 국교수립을 조금만 늦춰달라.남조선과의 공식접촉도 북경을 피하고 홍콩등 제3국에서 해달라』고 요청해 중국측을 당황케했다.김일성보다 훨씬 유화적이고 긍정적인듯 했다는 것이다.
김정일의 최측근으로 중국을 방문한 한 고위간부는 상해의 한 백화점에 들렀을때 『물건이 풍부하다.이야말로 사회주의다.빈곤은 사회주의가 아니다』라고 감탄했고 또다른 사람은 『우리도 생산성을 제고해야한다.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예찬했다.김정일은 그런 보고를 들었을 것이다.언젠가 한 측근이 한국상품의 유통을 놓고 상표를 떼거나 대신 일본상표를 붙이자고 했을때 김정일이 『그럴 필요없다.남조선 물건이 좋은것은 세상이 다 아는일 아닌가』했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얘기다.
넥타이를 매지않는 제복,곱슬머리,비만의 단신,무례한 몸짓,술에 취한듯 벌겋게 상기된투의 얼굴,짧은 말 그리고 지난번 장례식때 보인 초췌한 모습등 뭔가 이상하고 불안한느낌을 주는 인상과 개방지향적 성향을 구태여 연관시킬 필요는 없지않을까 하는것도 김정일평가의 한 측면일 수 있다.
현재로서 김정일체제의 북한변화는 대체로 3단계과정을 거칠 것이다.주석직을 언제 갖게되든 제1단계는 물론 김정일중심의 과도체제다.기존의 권력서열에 큰 변동없이 새로운 집권세력이 형성되어 김일성이 막판에 열어놓은 개방지향 노선을 확충해 나가는것을 의미한다.다음으로,김정일과도체제가 개방 또는 개혁정책을 구체화할때 시작되는 단계제2단계는 노선투쟁 단계이다.
김정일정권의 새로운 정책은 보다 철저한 개혁을 바라는 진보세력및 일부 대중과 이에 반대하는 기득권세력·특권계층및 보수세력의 대립을 야기한다.이것을 김정일체제가 여하히 수습하느냐가 과제로 된다.지난 60년대 중국의 문화혁명이나 91년 러시아의 쿠데타와 같이 노선투쟁이 권력투쟁의 양상을 띨 경우 문제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새로운 집권세력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구동독처럼 붕괴되는 국면에 이를지 모른다.
마지막 단계는 체제의 장기안정기이다.김정일이 제2단계의 노선투쟁에서 많은 도전과 장애를 극복하는 경우이다.그 반대로 김정일로서는 최악의 사태,즉 그가 실각하고 다른 유능하고 능률적인 정권이 들어서서 혼란을 수습할때도 이 단계는 거치게 된다.어떤 경우이건 체제의 장기안정기가 시작되면 중국식 개방개혁의 가능성을 안게된다.
안팎의 정세추이나 객관적인 여건에 비추어 김정일로서는 개방과 개혁의 과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노선투쟁단계에서 혼란을 극복하지못할 가능성도 없지않다.그렇지않고 예상보다 쉽게 장기안정기에 들어선다면 그만큼 한반도 통일은 천연될 수 있다.장기적으로는 남북간의 힘의 균형이 이뤄져 또다른 경쟁이 시작될 것이다.그것이 바로 김일성사후 한반도변화의 전환기적 요소이기도 하다.
북한의 고립을 바라지않고 흡수통일도 원치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김영삼대통령은 지난 8·15연설에서 『북한이 안정속에서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오기를 바란다』면서 『한국정부와 국민은 같은 민족으로서 할수있는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않을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통일은 예기치않은 순간에 갑자기 다가오는 수도 있다』는 것이 또한 우리쪽의 인식이다.「갑자기 다가오는 통일」의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저쪽의 「붕괴」와 이쪽의 「흡수」라고 할때 그것이 민족사적인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한 통일은 아니라고 본다.김정일의 「개방지향적 성향」에 어떤 가능성을 두고싶은 것도 그 때문이다.<서울신문 통일안보연구소장>
김일성사망후 안팎에서는 이제 김정일이 경제재건을 위해 개방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아직도 안개속에서 김왕조의 구중궁궐에 앉아있는 김정일에 대해서는 의외로 중국의 북한전문가들이 『그가 매우 유연하며 개방지향적』이라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며 그 근거를 몇가지 들고있다.
김정일은 지난 83년 중국을 비공식으로 방문했다.그가 심연경제특구를 살펴본뒤 귀국해서는 측근들에게 「심천시찰과 학습」을 강력히 지시했다.이듬해에는 그의 주도아래 한정적인 경제개혁안이 만들어졌다.심천특구 시찰단은 몇차례 이어졌으나 86년이후엔 뚜렷한 이유없이 중단됐다.전문가들은 김일성이 중단시킨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또 지난 90년 강택민중국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김일성과의 회담에서 중·한간 국교수립방침을 전달하자 아버지옆에서 침묵을 지키던 김정일이 돌연 『남조선과의 국교수립을 조금만 늦춰달라.남조선과의 공식접촉도 북경을 피하고 홍콩등 제3국에서 해달라』고 요청해 중국측을 당황케했다.김일성보다 훨씬 유화적이고 긍정적인듯 했다는 것이다.
김정일의 최측근으로 중국을 방문한 한 고위간부는 상해의 한 백화점에 들렀을때 『물건이 풍부하다.이야말로 사회주의다.빈곤은 사회주의가 아니다』라고 감탄했고 또다른 사람은 『우리도 생산성을 제고해야한다.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예찬했다.김정일은 그런 보고를 들었을 것이다.언젠가 한 측근이 한국상품의 유통을 놓고 상표를 떼거나 대신 일본상표를 붙이자고 했을때 김정일이 『그럴 필요없다.남조선 물건이 좋은것은 세상이 다 아는일 아닌가』했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얘기다.
넥타이를 매지않는 제복,곱슬머리,비만의 단신,무례한 몸짓,술에 취한듯 벌겋게 상기된투의 얼굴,짧은 말 그리고 지난번 장례식때 보인 초췌한 모습등 뭔가 이상하고 불안한느낌을 주는 인상과 개방지향적 성향을 구태여 연관시킬 필요는 없지않을까 하는것도 김정일평가의 한 측면일 수 있다.
현재로서 김정일체제의 북한변화는 대체로 3단계과정을 거칠 것이다.주석직을 언제 갖게되든 제1단계는 물론 김정일중심의 과도체제다.기존의 권력서열에 큰 변동없이 새로운 집권세력이 형성되어 김일성이 막판에 열어놓은 개방지향 노선을 확충해 나가는것을 의미한다.다음으로,김정일과도체제가 개방 또는 개혁정책을 구체화할때 시작되는 단계제2단계는 노선투쟁 단계이다.
김정일정권의 새로운 정책은 보다 철저한 개혁을 바라는 진보세력및 일부 대중과 이에 반대하는 기득권세력·특권계층및 보수세력의 대립을 야기한다.이것을 김정일체제가 여하히 수습하느냐가 과제로 된다.지난 60년대 중국의 문화혁명이나 91년 러시아의 쿠데타와 같이 노선투쟁이 권력투쟁의 양상을 띨 경우 문제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새로운 집권세력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구동독처럼 붕괴되는 국면에 이를지 모른다.
마지막 단계는 체제의 장기안정기이다.김정일이 제2단계의 노선투쟁에서 많은 도전과 장애를 극복하는 경우이다.그 반대로 김정일로서는 최악의 사태,즉 그가 실각하고 다른 유능하고 능률적인 정권이 들어서서 혼란을 수습할때도 이 단계는 거치게 된다.어떤 경우이건 체제의 장기안정기가 시작되면 중국식 개방개혁의 가능성을 안게된다.
안팎의 정세추이나 객관적인 여건에 비추어 김정일로서는 개방과 개혁의 과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노선투쟁단계에서 혼란을 극복하지못할 가능성도 없지않다.그렇지않고 예상보다 쉽게 장기안정기에 들어선다면 그만큼 한반도 통일은 천연될 수 있다.장기적으로는 남북간의 힘의 균형이 이뤄져 또다른 경쟁이 시작될 것이다.그것이 바로 김일성사후 한반도변화의 전환기적 요소이기도 하다.
북한의 고립을 바라지않고 흡수통일도 원치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김영삼대통령은 지난 8·15연설에서 『북한이 안정속에서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오기를 바란다』면서 『한국정부와 국민은 같은 민족으로서 할수있는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않을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통일은 예기치않은 순간에 갑자기 다가오는 수도 있다』는 것이 또한 우리쪽의 인식이다.「갑자기 다가오는 통일」의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저쪽의 「붕괴」와 이쪽의 「흡수」라고 할때 그것이 민족사적인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한 통일은 아니라고 본다.김정일의 「개방지향적 성향」에 어떤 가능성을 두고싶은 것도 그 때문이다.<서울신문 통일안보연구소장>
1994-08-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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