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핵시설 특별사찰” 양보못할 대전제/기술도 우리가 지원… 경제효과 극대화해야/자금조달 국민합의 필요… 민간참여 바람직/「내부거래」인만큼 대외협력기금 사용 배제
▷윤석헌 전외무부차관◁
북한에 경수로 건설을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주요 사안이다.때문에 북한이 특별사찰을 분명히 이행한다는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 우리쪽에서 먼저 이의 추진을 서두르거나 조급해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우리 정부로서는 최근 세간에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미국과의 공조체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이를 더욱 확고히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북한핵문제가 비록 미국과 북한간의 협상에 의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의 안보와 직접 관련된 만큼 우리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미국에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또 북한에 경수로지원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워낙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혼자서 부담하기에는 능력의 한계가 있다.따라서 우리가 얼마만큼 담당할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미국뿐 아니라 일본등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문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서 서로 다른 생각들로 주춤거리고 있는 주변 강국들의 참여를 얼마만큼 끌어내 국제공조체제를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
합의사항의 실천여부는 북한 태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합의 따로,실천 따로식의 태도를 보여왔다는 사실을 주시해야 한다.그러나 이번 제네바회담 합의가 북한의 필요에 의해 이뤄진 만큼 특별한 정세변화가 없는 한 과거처럼 말만 앞세우지는 않겠지만 북한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미국과 한국도 합의내용을 지킬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해야한다.
▷서병철 외교안보연교수◁
영변에 있는 미신고시설 2곳에 대한 특별사찰은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의 움직일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이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한 경수로지원은 실현돼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 북한 핵의 현재,미래 뿐 아니라 과거까지 분명히 규명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존방침이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본다.
북한 핵활동의 동결없이는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경수로지원등은 착수될 수 없음을 강조해야한다.특히 제네바회담직후 한국과 미국의 발표와는 달리 북한의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이 특별사찰은 합의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히게 된 배경이 아무래도 석연치 않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김일성사후 제네바회담을 통해 대외정책을 선보였고 따라서 북한의 정책이 회담결과로 굳어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그렇다면 북한이 굳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이필상 고려대교수◁
경제논리로 볼때 우리가 경수로지원 비용만 대고 기술지원은 미국·일본이 하게 되면 큰 낭패다.기술지원까지 우리가 주도해야 하며 그러려면 한국형 경수로가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경수로 지원에 대한 통제절차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모두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
경수로 지원문제와 관련,미국과의 외교력을 보다 강화시켜야 한다.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택하느냐에 대해 그래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기 때문이다.그런데 미국은 마치 우리를 따돌리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한국형 경수로가 아니면 자금지원도 없다는 식으로 미국과 북한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한 결심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경수로가 채택된다는 전제 아래 자금 지원의 방법은 컨소시엄등 다양하게 모색될 수 있고 국내 조달방법도 차관형식등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다.우리의 비용부담률을 줄이는게 바람직스럽겠지만 다소 많다고 해서 걱정할 것은 없다.그 비용이 쓰이는 효과를 좋은 방향으로 유도할 능력만 있으면 된다.
우리가 기술지원을 주도한다면 경수로전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남북 경제교류가 활성화되리라 여겨진다.특히 정부에서도 비용을 일부 대겠지만 경제진출 약속등 반대급부만 확실히 보장되면 민간기업도 북한의 경수로 지원에 앞장설 수 있다고 본다.이번 경수로 지원문제가 우리에게도,북한에게도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야 한다.다시 말해 지원비용이 소비가 아니고 투자의 의미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근 민자당의원◁
첫째 경수로비용분담문제에 있어서 북핵문제는 한반도문제인 동시에 국제정치적 문제이므로 국제적으로 합리적 배분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미국측은 국내법,예를 들면 적성국교역금지법·수출통제관리법의 제한을 받아 재정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과거핵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등 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면 법의 개정을 통해서 경수로지원에 따르는 재정분담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일본 역시 세계유일의 피폭국이자 북한 인접국으로서 북핵문제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는 자국의 비용부담을 가급적 줄이기 위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앞으로 한·미·일 3국이 원만한 협상을 통해 적정한 배분을 꼭 이뤄내야 한다.
둘째 국민적 합의 부분인데 이는 우선 지원의 전제조건이 될 수도 있는 북한의 비핵화공동선언에 대한 성실한 이행과 과거핵투명성확보를 선결할 때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사실 경수로지원비용 40억달러(3조2천억원)는 우리 경부고속전철 건설비 10조7천4백억원의 3분의1이 넘는 엄청난 액수로 확보방법을 차관으로 하든 채권발행으로 하든 결국에 가서는 국민부담이 되는 만큼 국민적 합의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자금확보방안은 일부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지원을 하자는 논의가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남북간의 거래를 내부자거래인 무관세거래로 유지해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방안은 배제시켜야 한다고 본다.
▷신정현 경희대교수◁
북한의 내부 체제가 아직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수로문제에 대한 앞으로 그들의 태도를 쉽게 예측하기는 힘들다.물론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도 북한의 정책이 바뀔수 있다.
현재의 단계에서 나타난 정보와 객관적 판단에 의하면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남북대화나 경협도 경수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진전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다만 북한은 과거의 핵투명성까지는 보장하지 않으리라 전망된다.
먼저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근거에는 미국의 결정이 깔려 있다.미국은 되도록 비용은부담하지 않으려 하고 있으므로 한국형 경수로를 북한이 택하도록 압력을 넣어 주리라 예상된다.
남북대화및 남북경협은 경수로 지원의 전제조건이 아니고 병행되는 조치라고 본다.북한이 경수로 지원을 받아들이는 이상 남북대좌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미국과 북한의 완전한 관계개선도 어렵다.
문제는 과거의 핵투명성 보장이다.미국은 북한의 핵과 관련,현재와 미래를 동결하고 핵과거는 앞으로 외교관계를 진전시키면서 점진적으로 다루어 나가려는 인상을 주고 있다.북한의 특별사찰 수용을 경수로 지원의 전제로 삼고 있는 우리 정부와는 다소 견해차가 있는 것 같다.우리는 미국과 북한과의 경수로 협상에서 소외되는 느낌을 떨치고 국내적 명분을 얻으려 특별사찰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고 여겨진다.우리의 희망에도 불구,미국이 앞으로의 협상에서 그것까지 북한에 강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궁진 민주당의원◁
북한 경수로지원과 관련해서 정부는 북한핵의 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이번 미·북 3단계회담 합의문은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이행(4항)과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이행(3항)의 「2중적 방법」의 해결책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핵의 과거규명을 경수로지원의 선결요건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제조건 없는 경수로지원과 함께 남북정상회담의 추진 등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가면서 북·미회담의 결과에 따라 실현될 IAEA의 임시·일반·특별사찰과 앞으로 반드시 실현해야 할 남북상호사찰을 통해 상호보완적으로 과거문제를 규명해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경수로지원은 남북 신뢰구축의 일환으로 민족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첫 사업이 될 수 있고 건설과정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과 기술뿐만 아니라 건설지원은 반드시 우리가 맡아야 한다.
북한에 약 2천㎿(e)규모의 경수로를 건설하는데 우리나라 예산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3조4천억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금지원문제는 민족문제임과 동시에 핵확산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제문제이므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일본 등 서방국가들도 그들의 이해에 상응하는 만큼 분담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의 분담액이 결정되면 국민합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원조달과 관련해서 목적세신설이나 국·공채발행은 국민정서상 아직은 이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더이상 핵경협 연계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윤석헌 전외무부차관◁
북한에 경수로 건설을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주요 사안이다.때문에 북한이 특별사찰을 분명히 이행한다는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 우리쪽에서 먼저 이의 추진을 서두르거나 조급해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우리 정부로서는 최근 세간에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미국과의 공조체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이를 더욱 확고히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북한핵문제가 비록 미국과 북한간의 협상에 의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의 안보와 직접 관련된 만큼 우리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미국에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또 북한에 경수로지원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워낙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혼자서 부담하기에는 능력의 한계가 있다.따라서 우리가 얼마만큼 담당할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미국뿐 아니라 일본등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문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서 서로 다른 생각들로 주춤거리고 있는 주변 강국들의 참여를 얼마만큼 끌어내 국제공조체제를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
합의사항의 실천여부는 북한 태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합의 따로,실천 따로식의 태도를 보여왔다는 사실을 주시해야 한다.그러나 이번 제네바회담 합의가 북한의 필요에 의해 이뤄진 만큼 특별한 정세변화가 없는 한 과거처럼 말만 앞세우지는 않겠지만 북한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미국과 한국도 합의내용을 지킬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해야한다.
▷서병철 외교안보연교수◁
영변에 있는 미신고시설 2곳에 대한 특별사찰은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의 움직일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이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한 경수로지원은 실현돼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 북한 핵의 현재,미래 뿐 아니라 과거까지 분명히 규명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존방침이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본다.
북한 핵활동의 동결없이는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경수로지원등은 착수될 수 없음을 강조해야한다.특히 제네바회담직후 한국과 미국의 발표와는 달리 북한의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이 특별사찰은 합의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히게 된 배경이 아무래도 석연치 않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김일성사후 제네바회담을 통해 대외정책을 선보였고 따라서 북한의 정책이 회담결과로 굳어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그렇다면 북한이 굳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이필상 고려대교수◁
경제논리로 볼때 우리가 경수로지원 비용만 대고 기술지원은 미국·일본이 하게 되면 큰 낭패다.기술지원까지 우리가 주도해야 하며 그러려면 한국형 경수로가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경수로 지원에 대한 통제절차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모두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
경수로 지원문제와 관련,미국과의 외교력을 보다 강화시켜야 한다.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택하느냐에 대해 그래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기 때문이다.그런데 미국은 마치 우리를 따돌리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한국형 경수로가 아니면 자금지원도 없다는 식으로 미국과 북한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한 결심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경수로가 채택된다는 전제 아래 자금 지원의 방법은 컨소시엄등 다양하게 모색될 수 있고 국내 조달방법도 차관형식등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다.우리의 비용부담률을 줄이는게 바람직스럽겠지만 다소 많다고 해서 걱정할 것은 없다.그 비용이 쓰이는 효과를 좋은 방향으로 유도할 능력만 있으면 된다.
우리가 기술지원을 주도한다면 경수로전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남북 경제교류가 활성화되리라 여겨진다.특히 정부에서도 비용을 일부 대겠지만 경제진출 약속등 반대급부만 확실히 보장되면 민간기업도 북한의 경수로 지원에 앞장설 수 있다고 본다.이번 경수로 지원문제가 우리에게도,북한에게도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야 한다.다시 말해 지원비용이 소비가 아니고 투자의 의미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근 민자당의원◁
첫째 경수로비용분담문제에 있어서 북핵문제는 한반도문제인 동시에 국제정치적 문제이므로 국제적으로 합리적 배분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미국측은 국내법,예를 들면 적성국교역금지법·수출통제관리법의 제한을 받아 재정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과거핵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등 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면 법의 개정을 통해서 경수로지원에 따르는 재정분담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일본 역시 세계유일의 피폭국이자 북한 인접국으로서 북핵문제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는 자국의 비용부담을 가급적 줄이기 위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앞으로 한·미·일 3국이 원만한 협상을 통해 적정한 배분을 꼭 이뤄내야 한다.
둘째 국민적 합의 부분인데 이는 우선 지원의 전제조건이 될 수도 있는 북한의 비핵화공동선언에 대한 성실한 이행과 과거핵투명성확보를 선결할 때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사실 경수로지원비용 40억달러(3조2천억원)는 우리 경부고속전철 건설비 10조7천4백억원의 3분의1이 넘는 엄청난 액수로 확보방법을 차관으로 하든 채권발행으로 하든 결국에 가서는 국민부담이 되는 만큼 국민적 합의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자금확보방안은 일부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지원을 하자는 논의가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남북간의 거래를 내부자거래인 무관세거래로 유지해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방안은 배제시켜야 한다고 본다.
▷신정현 경희대교수◁
북한의 내부 체제가 아직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수로문제에 대한 앞으로 그들의 태도를 쉽게 예측하기는 힘들다.물론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도 북한의 정책이 바뀔수 있다.
현재의 단계에서 나타난 정보와 객관적 판단에 의하면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남북대화나 경협도 경수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진전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다만 북한은 과거의 핵투명성까지는 보장하지 않으리라 전망된다.
먼저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근거에는 미국의 결정이 깔려 있다.미국은 되도록 비용은부담하지 않으려 하고 있으므로 한국형 경수로를 북한이 택하도록 압력을 넣어 주리라 예상된다.
남북대화및 남북경협은 경수로 지원의 전제조건이 아니고 병행되는 조치라고 본다.북한이 경수로 지원을 받아들이는 이상 남북대좌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미국과 북한의 완전한 관계개선도 어렵다.
문제는 과거의 핵투명성 보장이다.미국은 북한의 핵과 관련,현재와 미래를 동결하고 핵과거는 앞으로 외교관계를 진전시키면서 점진적으로 다루어 나가려는 인상을 주고 있다.북한의 특별사찰 수용을 경수로 지원의 전제로 삼고 있는 우리 정부와는 다소 견해차가 있는 것 같다.우리는 미국과 북한과의 경수로 협상에서 소외되는 느낌을 떨치고 국내적 명분을 얻으려 특별사찰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고 여겨진다.우리의 희망에도 불구,미국이 앞으로의 협상에서 그것까지 북한에 강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궁진 민주당의원◁
북한 경수로지원과 관련해서 정부는 북한핵의 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이번 미·북 3단계회담 합의문은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이행(4항)과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이행(3항)의 「2중적 방법」의 해결책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핵의 과거규명을 경수로지원의 선결요건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제조건 없는 경수로지원과 함께 남북정상회담의 추진 등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가면서 북·미회담의 결과에 따라 실현될 IAEA의 임시·일반·특별사찰과 앞으로 반드시 실현해야 할 남북상호사찰을 통해 상호보완적으로 과거문제를 규명해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경수로지원은 남북 신뢰구축의 일환으로 민족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첫 사업이 될 수 있고 건설과정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과 기술뿐만 아니라 건설지원은 반드시 우리가 맡아야 한다.
북한에 약 2천㎿(e)규모의 경수로를 건설하는데 우리나라 예산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3조4천억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금지원문제는 민족문제임과 동시에 핵확산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제문제이므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일본 등 서방국가들도 그들의 이해에 상응하는 만큼 분담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의 분담액이 결정되면 국민합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원조달과 관련해서 목적세신설이나 국·공채발행은 국민정서상 아직은 이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더이상 핵경협 연계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1994-08-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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