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의 한국」 눈앞… 외교환경 대변화/미의 「새로운 질서」 추구에 북고립 풀려/프리미엄 상실… 남북 외교대결 불가피

미국과 북한이 3단계회담 1차회의에서 관계를 정상화 하고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제 40년 동안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겠다는 뜻이다.또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의 잔재가 사라지고,이 지역에 새질서가 들어설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북한과 국교를 정상화 하면 곧 일본도 뒤따를 게 분명하다.일본은 벌써부터 북한에 미소를 보내고 있다.이는 북한의 개방에 대비,미리부터 진출 발판을 마련해 놓겠다는 전략으로 여겨진다.

미일의 이같은 발빠른 행보는 즉시 영국·독일등 서방 각국으로 번질 게 뻔하다.그렇게 되면 이제껏과는 달리 강대국들의 「두개의 한국정책」이 보편화되는 단계에 들어선다.미국·일본과 달리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와 국교를 정상화 함으로써 「두개의 한국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정부의 대외정책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다.지금까지 누려온 외교적 프리미엄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는묘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정부의 한 당국자는 『두개의 한국정책은 남북한 문제를 민족 내부문제로 규정하고 우리의 주도로 풀어나가려던 통일정책의 기초를 흔드는 변화』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정사실화 하고 대북정책을 추진해왔던 게 사실이다.그러나 이제부터는 미국을 「혈맹의 우방」이 아닌 「외교교섭 상대국」으로 간주하고 대미정책을 추진해야 할 판이다.한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미국이 북한에 대해 시시콜콜한 정보까지 모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할 정도다.

특히 미국은 이번 합의가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풀어줬다는 점을 내세워 남북한에 대해 모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것이 미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질서」의 핵심이기도 하다.

우선 미국은 합의문에 밝혔듯이 북한에 대한 무역·투자장벽을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곧 북한을 적성국가에서 제외할 공산이 크다.미국기업들이 벌써부터 북한 방문을 서두르고 있는 것도 이러한 가능성에 기초하고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미국기업들은 북한방문 및 대북투자를 위한 우리정부의 건설적인 역할과 제도적 뒷받침을 끈질기게 요구해오고 있는 상태다.미­북관계의 개선이 가시화된 만큼 그 강도는 갈수록 거세질 게 틀림 없다.

정부는 이 때문에 남북한이 이제 새로운 외교적 대결의 장으로 들어서고 있다고 보고 「신외교」의 저변과 기본 축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또 한반도 4강에 대해 적극적인 균형외교를 추구할 방침이다.과거처럼 대북 우위확보 및 강경노선 추구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교류협력·경협등 실질적이고 실리적인 외교노선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뜻이다.북한에 대해서도 핵문제와 경협의 고리를 서서히 풀어나가는 단계적인 전략을 구사할 복안인 것 같다.한 관계자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개선은 외교무대가 새롭게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정부의 외교구상은 이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는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양승현기자>

◎「경수로 지원」 국회동의거칠까/10여년 끌 장기사업… 「수차례 동의」 부담/초당적 결의안·보고후 추인 방안 검토

북한의 경수로 전환비용을 우리가 일부 부담하려 할 때 그에 따른 국내 절차는 어찌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홍구통일부총리는 17일 『경수로 지원문제는 국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이며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지지를 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부관계자들은 그러나 이부총리의 발언이 국회의 동의를 받겠다는 확정적 방침을 밝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좀더 주시하며 적절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이처럼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국회의 동의를 받는다면 국민적 승인을 받는 것이 되므로 보다 떳떳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또 미국등 관련국에 『우리가 경수로 전환비용을 지원하려면 국회나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전제를 내걸어 한국형 경수로의 채택및 비용부담 수준의 최소화에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다.

야당은 현재까지는 국회동의 절차를 전제로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을 지지하고 있다.그럼에도 정부는 국회 동의절차가 번거로워질 까봐 우려하고 있다.경수로의 지원과 관련해 우리가 흡족한 협상결과를 끌어 내지 못했을 때,혹은 과다한 부담이 지워졌을 때 야당이 과연 순순히 동의안을 처리해주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염려하는 것은 또 있다.경수로의 건설은 한두해에 끝나지 않고 10년은 끌텐데 그동안 수시로 동의를 받는 게 여간 번거롭지 않을 것이란 걱정이다.정부는 내심 국회가 하나의 결의안만으로 이 문제를 한꺼번에 만장일치로 동의해주도록 바라는 눈치이다.경수로의 지원문제야말로 남북관계의 전반을 바꿀 수 있는 중대 사안이기에 남북경제협력의 차원에서 초당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이같은 결의안이 안된다면 정부가 국회에 보고를 하고 여야 정당이 그것을 정치적으로 추인하는 형식도 기대하고 있다.

국회 동의행위가 꼭 필요한지의 여부는 경수로의 지원을 정치적 행위로 보느냐,아니면 일반적인 국가 채무·채권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7·4남북공동성명,남북기본합의서는 국회에 보고만 했다.러시아에 경협차관을 제공할 때는 일부 현금차관 보증부분만 동의를 얻고 소비재차관은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 시비를 낳기도 했다. 경수로 지원문제는 러시아차관보다도 더 첨예한 사안이므로 정교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한국과 미국의 협정이 필요하거나 여러 나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그에 따른 조약 혹은 협정이 체결된다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없다.헌법에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국회도 동의절차에만 구애받지 말고 결의안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익을 극대화 하는 쪽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대세인 것 같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