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규제완화/숙원사업등 해결/무분별 요구 자제/상반기 2만3천건… 작년비 28% 줄어/민원재심제 도입 영향 해결률 높아져

지난해 새정부 출범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던 민원이 올 상반기들면서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민원이 줄어든 이유에 대한 정부의 설명은 3가지.첫째는 새정부의 과감한 행정규제완화 추진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둘째는 지난해 고질적,집단적 민원을 많이 해결해준 결과가 반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는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출하던 무모한 민원이 줄고 있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총무처가 16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정부합동민원실 운영현황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일반국민으로부터 접수한 민원은 모두 2만3천9백72건이었다.한달 평균 3천9백95건이며 하루평균으로는 1백60건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접수된 3만3천5백17건보다 28.5%가 줄어든 것이다.특히 건축·도시계획,노동·임금,보사·환경,민·형사문제등은 30%이상 민원건수가 줄어 반복적이거나 구조적인민원이 적어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유일하게 민원이 증가한 부문은 18.6%가 늘어난 농림수산분야였다.이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농촌시책과 관련한 민원이 늘고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민원해결률도 지난해보다 현저히 높아지고 있다.정부합동민원실에서 직접 처리한 8천8백63건의 민원 가운데 7천42건에 대해 민원인의 요구가 수용되거나 민원인을 이해·납득시켰다.민원해결률이 79.5%에 이르러 민원 5건 중 4건은 해결되고 있는 셈이다.지난해 상반기 해결률이 68%였던 것에 비해서도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총무처는 민원 해결률이 높아지는 이유를 민원재심제도의 도입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이 제도는 각급 행정기관에서 처리못한 집단 혹은 반복민원은 청와대 총리실 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직자로 구성된 「민원재심의회의」에 부치는 장치이다.해당 부처의 이해를 떠나 민원인의 처지에서 심사를 해보자는 취지이다.비슷한 맥락에서 국민고충처리위가 출범했으며 시·군 지역에도 지역민원처리를 위한 행정상담위원을 위촉하고있다.

이와 함께 정부합동민원실에는 변호사 법무사등 30명의 민간전문가를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서민계층의 법률문제,부동산시비,교통사고 피해보상등 일반공무원이 상담하기 힘든 특수전문분야의 민원상담도 벌이고 있다.올 상반기에만 2천5백28건을 무료상담한 것으로 집계되었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