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의 평화이용” 의회결의와 배치돼 논란

【도쿄 연합】 일본방위청은 정찰위성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극비리에 작성해 정찰위성 보유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해왔다고 마이니치(매일)신문이 16일 폭로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정찰위성의 보유는 「우주이용은 평화적 목적에만 한정한다」는 국회결의에 저촉하는 것으로 중대한 정책전환일뿐 아니라 방위비 비대화도 초래하기 때문에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정찰위성개요」라는 이 보고서는 미쓰비시중공업 등 국내 방위산업계로부터 모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산 위성이용현황 ▲운용방식 ▲예산규모 등으로 나뉘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5∼7개의 위성을 개발할 경우 비용이 1조엔(약 8조1천억원)을 초과한다는 것이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현재 세계에서 본격적으로 정찰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중국 등 3개국뿐으로 일본은 1969년 중의원에서 「우주개발 및 이용은 평화적인 목적에 한한다」는 결의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