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금수·테러 포기등 조건 충족돼야/미의 대북규제조치 해제절차도 복잡

미국과 북한이 평양과 워싱턴에 외교창구를 개설키로 한 것은 양국의 정치및 경제관계의 완전정상화를 위한 전단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영문합의문에 언급된 Diplomatic Representation은 외교대표부(Diplomatic Representative)를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양측이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중간단계의 하나로 활용하는 외교창구임은 분명하다.

북한측이 발표한 합의문에는 「외교대표부」로 변역을 하고 있는 반면 주미대사관이 비공식으로 번역한 문안에는 「외교창구」라고만 해 해당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의 지위를 구체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합의문 후반부에 있는 전문가 회의의 설치필요성을 설명하는 문장에는 「연락사무소 개설을 추진하기 위해」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연락사무소로 이해해야 한다고 외교소식통은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교전단계나 미수교관계국간에 설치하는 상대국의 대표기관은 ▲외교대표부 ▲연락사무소 ▲이익대표부(Interest Section)등이 있다.

미국은 과거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직전에도 연락사무소를 설치했고 최근 베트남과 관계개선을 꾀하면서도 연락사무소를 설치했다.미국무부는 지난 5월 미북한간의 관계개선도 이같은 전례를 고려할 것임을 이미 밝힌바 있다.

일반적으로 외교대표부는 연락사무소보다 격이 좀 더 높다고 할 수 있고 일종의 공관의 형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인 업무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미·북한간의 연락사무소 교환설치는 다른 합의사항이 지켜질 경우 설치 그 자체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다만 상대국 수도에 체류할 인원의 규모,법적 지위부여 문제등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전례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같은 연락사무소 수준을 넘어 완전한 국교수립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과제들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핵문제만 해도 핵개발의 영구동결뿐만 아니라 핵개발의 과거도 확실히 규명돼야 한다.

미국은 대북한 관계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핵문제외에도 이미 ▲미사일의 해외수출금지 ▲테러리즘의 포기 ▲남북관계의 진전 ▲대미비방금지 ▲인권의 개선 등 여러가지 주문을 해왔다.

물론 미·북한간에 연락사무소의 설치등이 이뤄지면 그 자체로 이같은 조건들 가운데 상당부분은 자동 해소될 것으로 볼 수 있다.미국이 내거는 조건은 개별적인 조건차원이 아니라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인권문제만은 쉽게 넘어갈 수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적어도 북한이 그들의 인권실태라도 밝히지 않으면 미행정부가 미의회나 미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완전한 외교관계는 필연적으로 완전한 경제관계를 수반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미의회가 북한을 「적국 교역금지법」대상에서 제외시켜야하고 동결자산의 해제등 한국전쟁이후 북한에 가해진 각종 규제조치를 풀어야 하는 절차문제도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외교전단계로 연락사무소가 설치된다해도 국교수립으로 가는 길은 험하고 멀다고 할 수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남북관계 전망/「합의」 구체화과정서 양측 「대화」 가능성/단기적으론 대남유화책 쓰지않을듯

미북 3단계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앞으로 남북관계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번 제네바회담의 성과는 거시적·장기적 관점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이는 정부당국이나 북한문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전망이다.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의 하나였던 핵문제의 해결에 큰 진전이 이뤄졌다는 점이 이같은 예측을 가능케 하는 주된 요인이다.더욱이 북한이 미국과 연내에 상호 연락사무소를 개설키로 하는 등의 합의사항이 순조롭게 지켜진다면 북한의 개방폭이 확대될 것이고,이 경우 북한당국의 대남 강경자세도 완화될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요컨대 북측이 세계사의 큰 흐름인 개방화에 동참함으로써 국제사회와의 상호의존 관계가 심화될 경우 북한당국이 원하든 원하지않든 남북관계에서도 한층 유연한 태도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렇다고 해서 적어도 단기적으로 북한의 대남 자세가 당장 유화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미북간 주요한 합의사항의 하나인 한반도비핵화 이행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이중적인 행태가 드러날 경우 남북관계가 오히려 악화될 공산도 있기 때문이다.민족통일연구원의 길정우 정책연구실장은 『미북 3단계회담의 합의성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남북대화의 조기 재개 필요성은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북한은 미북 합의성명이 발표된 13일에도 선전방송을 통해 범민족대회와 관련해 우리측을 극렬하게 비방하는 등 아직 태도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특히 중앙방송을 통해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관철을 다짐하는 등 우리 정부와 민간을 분리시키는 통일전선전술전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대미 관계는 진전시키면서 남북관계는 현상을 고수하려는 북한의 기도는 결국 벽에 부딪힐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즉 『미국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우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남북관계를 개선치 않고는 대미관계 진전도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북한도 깨닫게 될 것』(구본태 통일원 정책실장)이라는 해석이다.

이는 북한도 이번 미북 합의성명의 실천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남북대화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기도 하다.즉 북측에 경수로 지원이나 대체에너지원 제공 등 미북간 합의는 한국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고,이를 실천에 옮기려면 남북간 또는 한국을 포함한 다자간 협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물론 오는 9월23일 예정된 3단계 2차회담 이전에 열릴 미북 전문가협상 과정에서 북측이 한국형 경수로를 끝내 마다할 경우 남북관계가 뒤틀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북한측이 경수로건설 과정에서 남한측 인력의 북한상주 등으로 인한 체제동요를 우려해 러시아형 경수로를 선호하고 있으나 대체비용의 큰 몫을 부담할 우리측은 민족공동이익 확보차원에서 한국형원자로를 양보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북측도 이번 미북 제네바 합의의 과실을 포기해야 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우여곡절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제네바회담의 합의성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남북대화의 장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구본영기자>

◎대미관계 개선… 김정일 입지 강화/경제난 타개·대일수교의 발판 마련/북한이 얻어낸 것

이번 3단계 미북회담을 통해 북한은 핵무기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많은 것을 얻어냈다.「핵카드」를 최대한 활용해 결과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얻어낸 최대의 성과는 뭐니뭐니해도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꼽을 수 있다.

북한은 자기들이 제안한 핵문제­대미관계개선이란 일괄타결방식에 의해 이번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그동안 주적으로 삼아왔던 미국과 관계개선의 물꼬를 텄다.이와함께 경제난 타개·대일관계개선등 여러가지 현안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도 아울러 마련했다.

이제 북한은 대미관계개선을 달성한 만큼 일본과의 관계정상화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이와함께 유럽등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도 적극적으로 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외교및 경제분야에서의 관계개선이 이뤄질 경우 북한은 경제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서방과의 교역증대와 부족한 물자도입으로 심각한 식량난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게되고 생산활동도 상당히 제고될 것이기 때문이다.특히 2백만㎾의 경수로 건설을 지원받게 되면 북한은 만성적인 전력난해소에도 적지않은 도움을 받게될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지난달 8일 사망한 김일성이 추구했던 것이었지만 권력을 세습한 김정일의 입지를 강화시켜주는데도 큰 기여를 하리라는 것이 북한문제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분석이다.김정일은 김일성이 사망한 지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공식적인 권력승계절차를 밟지않고 있는데,이번 협상이 의도했던대로 타결됨에 따라 앞으로 자신의 체제구축에 이를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미북회담은 김정일의 대외정책이 어떤 색깔을 띠게될 것인가라는관점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일단은 개방적이고 유화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그러나 북한이 합의사항들을 성실하게 이행할 지의 여부는 앞으로 더 두고봐야할 것 같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