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직급조정등 방법 썼어야

회사측이 사원에 대한 해고방지 노력을 다하지 않은채 사원을 해고하고 신규 인력을 채용했다면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오섭부장판사)는 8일 J투자자문에서 해고당한 김인배씨(서울 도봉구 수유동)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중노위는 김씨와 투자자문회사간의 부당해고 재심신청사건에 대해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정리해고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계법령에 정해진 증권관계 전문인력 4명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원고를 해고시킨뒤 사원 8명을 신규채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회사측이 직급의 하향조정이나 감봉등의 방법으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채 원고를 해고시킨 것은 부당해고』라고 밝혔다.<성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