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자유무역지대」 확대 등 점진개방”/외자유치 겨냥,남북정상회담 재추진/핵 영구동결 대가 대미수교 요구할듯

김일성의 뒤를 잇는 북한의 김정일체제는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의 활성화를 꾀하면서 자유무역지대를 점진적으로 확대 지정하는 등 제한적인 대외개방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통일원 산하 민족통일연구원이 26일 발표한 「김정일정권의 등장과 정책 전망」에 관한 보고서는 북한이 서방자본의 유치를 위한 분위기조성을 위해서도 남북경협에 신축적 자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연구실의 정규섭·전현준 연구위원과 허문령책임연구원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김정일정권의 대내외 정책 기본방향에 대해 김일성이 견지해온 「우리식 사회주의」 등 기존 정책기조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세부적인 정책방향은 점진적 개방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동시에 유일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주체사상의 「김정일주의」화를 시도하고 그에 대한 우상화 작업을 가속화하는 한편 김정일 측근의 충성파 및 친인척을 중심으로 권력구조를 재편해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이와관련,김의 부족한 카리스마를 경제난 극복이라는 업적으로 보완하여야 하기 때문에 김정일세대 가운데 김용순·김달현 등 기술관료의 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김정일 유일체제의 국제적 보장을 위해 대외적으로 중국과의 관계강화 및 원조획득을 우선 추진하는 한편 핵카드에 의한 「일괄타결」방식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총력을 경주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북 3단계회담에서는 우선 핵확산금지조약(NPT)완전복귀,신고핵시설 사찰 수용 등의 반대급부로 미국에 적성국 교역법 규제조항 철폐,외교관계 정상화 보장,대북 핵안전보장 및 경수로 지원을 위한 방안제시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북한은 이러한 합의도출 후 핵계획 영구동결 약속의 대가로 미국에 국교정상화,평화협정 체결 등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김정일정권의 최대목표가 「체제 공고화」에 있으므로 이를 위한 서방 자본과 기술의 도입 및 대미·대일 수교를 위해서도 남북정상회담을 재추진하여 외형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을 표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그러나 통일 3원칙과 「전민적대단결 10대강령」을 대남 정책의 기조로 천명하고 있는 만큼 향후 우리 내부분열을 겨냥한 통일전선전술을 계속 펼칠 것으로 전망했다.이와 함께 지역정부의 권한 확대 등 고려연방제를 부분적으로 수정·제시해 통일문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들 것 같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