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 대비,국내사업자 경쟁력 강화/시외전화시장 경쟁도입 대비 포석/시외통화 잦은 기업·농어촌 등 유리

「시내전화 인상­시외전화 인하」가 특징인 이번 전화요금 조정은 6월말 확정된 통신사업구조개편계획에서 예고됐던 것으로 첫째 왜곡된 요금구조를 원가에 근접한 방향으로 바로잡는데 목적이 있다.또 97년이후 전화사업의 대외 개방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국내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내년부터 한국통신이 독점해온 시외전화의 경쟁을 도입키로 하고 선행조치로 이번 조정을 취한 것이다.데이콤등이 참여할것으로 전망되는 시외전화사업에 요금 조정없이 경쟁을 도입하면 이윤이 많은 시외전화사업에서 원가 절감을 통한 합리적인 경쟁보다는 사업자간 나눠먹기식 담합으로 흐를 우려가 있고 대외개방시 외국업체의 시장진입이 유리해지기 때문이다.또 2001년 전국 단일요금제를 실현한다는 국가장기정책목표에 따라 단계적인 시내·외 요금 격차조정이 최대의 과제가 돼 왔었다.

이번에 1백㎞ 이상 떨어진 지역에 대한 시외전화요금을 절반 이하로,1백㎞ 미만은 40% 이상 대폭 인하한 것도 바로 원가 수준의 요금구조로 접근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조정으로 시외전화 사용량이 많았던 기업은 물론,도시 가입자 보다 평균 시외통화료가 많은 농어촌 가입자들의 전화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전화 가입자는 가정과 기업의비율이 84대16이며 도시와 농촌의 가입비율은85대15정도이다.이번 조정으로 전국의 업무용 전화의 경우 시내전화요금이 현재 월평균 9천7백원에서 1만2천9백원으로 올라 3천2백원 정도 더 내는 대신 시외요금은 1만9천원에서 1만1천원으로 떨어져 월평균 5천원 정도(16.9%)가 줄게 된다.

한편 우편요금은 그동안 공공요금 정책에 묶여 연간 1천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다 특히 올해에는 우편시설 현대화 등에 5백억원 이상을 투자하게 됨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체신부의 설명이다.<육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