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 개인연금 가입 특정기관 지정/제외 금융기관 반발 “파문”

포철 개인연금 가입 특정기관 지정/제외 금융기관 반발 “파문”

입력 1994-07-24 00:00
수정 1994-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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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사들 법적 대응 움직임

포항제철이 특정 금융기관을 지정,직원들에게 개인연금을 들도록 권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포철이 최근 직장협의회에서 제일·한일·국민 등 3개 은행,삼성·교보·대한 등 3개 생보사,한국·국민·대한 등 3개 투신사 등 9개 금융기관에 한해 직원들이 개인연금에 들면 다음달부터 5만5천원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원 대상에서 빠진 32개 생보사와 11개 손보사들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이들은 포철이 취소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에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포철은 『복리후생 측면에서 5만5천원을 지원해주기로 한 것이며 금융기관의 영업실적을 감안해 9개 금융기관을 선정했다』며 『가입을 의무화한 게 아니라 권유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생보 및 손보업체들은 『같은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중에 특정 업체만 지정한 것은 영업을 간접적으로 제한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포철이 삼성생명 회장을 지낸 김만제 회장을 의식,당초 삼성생명만 지원해주기로 했다가 뒤늦게 지원 대상을 늘린 것은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중·소형 보험사들은 큰 타격을 입으며 다른 업체들도 포철의 선례를 따르려 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와 관계당국에 제소 및 시정을 건의키로 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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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는 포철 자료를 입수해 검토중이며 금융기관이 제소하면 직권 조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백문일기자>
1994-07-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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