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정치와 거리” 문제점 부각 태세/민자/“우리몫 3백58억뿐” 반박속 여론 신경/민주

「정당에 대한 과다한 국고보조금」이 정치권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새로운 정치자금법에 따라 4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각당에 무려 9백28억원의 국고가 투입된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당 운영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하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민자당은 새로운 정치자금법에 따라 대폭 늘어난 국고보조금이 돈 안쓰는 깨끗한 정치의 취지와는 다소 어긋난 것이라고 보고 법의 개정까지를 검토하고 있다.

민자당에 비해 자금사정이 열악할 수 밖에 없는 야당측은 일단 「손 안에 들어온 떡」을 놓칠 수는 없기 때문에 국고보조금보다는 민자당에 편중된 지정기탁금제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고 나섰다.

▷민자당◁

김영삼대통령이 직접 과다한 국고보조금 문제를 지적한만큼 국고보조금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법개정까지도 검토하겠다는 태도.

민자당은 23일 김종필대표 주재로 열린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국고보조금의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때는 적극적인 여론수렴을 통해 정치자금법의 재개정을 추진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리.

박범진대변인은 『내년에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국고보조금을 늘리는 방식이 적절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일단 여론을 지켜본 뒤 문제점이 발견되면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

민자당은 그러나 야당측이 주장하는 지정기탁금제도에 대해서는 『과격학생을 두둔하는 등의 태도 때문에 지정기탁금이 적게 들어 오는 것 아니냐』면서 『당연히 기부자가 원하는 당에 자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고 일축.

▷민주당◁

정치자금법의 개정으로 내년에 3백58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을 받게 돼 있는 민주당은 정부와 민자당이 『보조금이 너무 많다』고 문제삼고 나오자 『야당의 정치활동을 약화시키려는 기도』라고 불쾌한 표정.

민주당은 특히 이번 국고보조금 시비가 보선과 관련,민자당의 중앙당 개입자제 요구를 「가진자의 횡포」로 비판한데 따른 반작용으로 해석.

하지만민주당도 선거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든 마당에 오히려 국고보조금이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 문제인식을 갖고 있으며 『제대로 하는 일 하나 없는 정치권이 돈만 많이 쓴다』는 쪽으로 여론의 동향이 흐르지 않을까 몹시 신경쓰이는 눈치.

때문에 민주당은 국고보조금 공방보다는 지정기탁금의 민자당 편중,음악회등을 통한 모금활동등 여당측의 「돈주머니」에 초점을 맞춰 역공.

박지원대변인은 『김영삼대통령은 어떠한 정치자금도 받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민자당은 국고지원을 받았으면서도 음악회등을 빙자해 곳곳에서 모금활동까지 했다』고 공세.

박대변인 『올 상반기중 총 35건 1백7억원의 지정기탁금이 전액 민자당에게만 기탁됐는데 이래도 가진자의 횡포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면서 『기탁자의 회계장부상 손비처리돼 세금감면혜택을 받는 기탁금은 결국 국민의 돈이나 다름없다』고 주장.

그는 『준조세성 정치자금을 민자당에서 재벌기업들에게 할당했다는 세간의 소문도 있다』고 은근히 민자당을 긁기도.<한종태·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