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체제 더 깊이 연구해야/정용길(대북정책 새 접근)

북체제 더 깊이 연구해야/정용길(대북정책 새 접근)

정용길 기자 기자
입력 1994-07-21 00:00
수정 1994-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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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도 너무 「만만하게」 보는것 아닌지

우리는 한때 김일성을 비하하는 소리를 귀에 익숙할 정도로 많이 들었다.

김일성은 가짜라느니,환갑잔치를 서울에서 한다고 하였으니 전쟁을 일으킬 지도 모른다느니,목뒤의 혹때문에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느니,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처럼 처형될 것 같다는등….

그런데 최근 김일성 사망후 김정일의 집권이 확실해지면서 비슷한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즉,김정일은 계모 슬하에서 자라서 성격이 급하고 과격하다느니,계모 김성애,이복동생 김평일과 권력싸움을 한다느니,기쁨조와 더블어 방탕한 생활을 해 건강이 나빠졌고 그래서 오래 집권하기 힘들 것이라는 등등.

그러나 이번에 죽은 김일성은 사망하는 날까지 북한을 진짜 통치해 온 김일성이었고,목뒤의 혹때문에 더 살 수 있는 수명이 짧아졌는지는 모르지만 82세까지 살았으며 차우셰스쿠처럼 처형된 것이 아니라 자연사라고 알려지고 있다.

김일성과 북한에 대한 우리들의 예상은 이와 같이 많이 빗나갔다.빗나갔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김일성이 진짜다 가짜다하고 입방아만 찧고 있는 사이 김일성은 스탈린과 모택동을 만나 한국전쟁의 지원 약속을 받아냈고 또 전쟁을 일으켰었다.

그 후에도 남북관계에서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번번이 일격을 당했고 또 끝려 다녔지 한번이라도 우리가 주도적 입장이 된 적이 있었나 궁금할 정도이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의식적으로는 북한보다 우월감을 갖고 있다.남북정상 회담을 합의하였을때도 우리는 대체로 낙관적이었고.김일성 사망 이후에도 우리는 북한이 우리들의 희망사항대로 변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변하지 않고 있다.다만 김일성의 사망 그 자체가 변한 것으로 나타날 뿐 북한의 대남전략이나 통일정책은 변하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는 이미 김정일이 등장한 1974년부터 「유일사상체계의 10대원칙」을 세우고 그 가운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여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고 못 박았다.그리고 1992년 4월9일 개정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9조에도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벌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한다」고 정해놓고 있다.

이제 북한의 권력자 김정일의 임무는 「대를 이은 혁명」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투쟁」뿐이다.그리고 그의 주위에는 이미 20년전부터 혁명1세대와 2세대,만경대 혁명학원과 김일성종합대학 출신 등 그의 측근들이 작게는 그들 스스로의 출세와 김정일의 권력세습을 위해,그리고 크게는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공고화와 전한반도의 공산화통일을 위해 포진하고 있다.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는 김일성 장례절차를 보며 구조적으로는 김정일이 북한의 권력을 잡음은 물론 가까운 날 무너질 것 같지도 않다는 느낌이다.다만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김정일 개인의 운명 때문일 것이다.예를 들어 이제 겨우 한나라의 제1인자가 된 지금 아깝게도 건강상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다든가,아니면 계모와 이복동생 때문에 계속 마음을 써야 하는 것들이 그것이다.「정치는 운명」이라는데 더 두고 볼 일이다.

북한의 핵사찰문제로비롯된 한반도 전쟁위기설에 시베리아 벌목공과 중국으로의 탈북자들 문제로 더 뒤숭숭하던 남북관계가 남북정상회담 합의로 일단 안정을 찾는 듯 하더니,김일성 사망과 김정일에로의 권력승계로 다시 조정국면을 맞고 있는 듯하다.

이제 우리들의 관심은 김정일이 얼마나 오래 집권할 수 있느냐와,또 북한이 얼마나 변화할 것이냐로 쏠리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은 김일성의 아들이고 그는 이미 20년전부터 그의 아버지 밑에서 정치수업을 해 왔다.그의 자질과 능력문제는 이미 북한에서 20년간 검증된 것이고,또 그가 장례위원 서열 1위에 우뚝 서 있는 것은 그나름대로 처절한 권력싸움에서 살아 남아 있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혹 김정일이 실각하더라도 북한에는 「김일성­김정일체제의 변형」에 불과한 통치체제가 들어설 것이다.김정일 개인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북한체제의 연구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나무도 보고 숲도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동국대교수>
1994-07-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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