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후발개도국의 4∼10배/산업연/사회간접자본 등 8개항목 6개국과 비교

한국의 기업환경이 세계 주요국 중 가장 열악하다.임금수준이 선진국보다 높고 지가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후발 개도국의 4∼10배나 된다.여기에 고금리까지 겹쳐 기업들은 이른바 3고에 시달린다.

산업연구원(KIET)이 지난달 창원·반월·시화공단의 임금·땅값·금리·사회간접자본(SOC) 등 8개 항목을 영국 등 6개국의 주요 공단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단순기능직 근로자의 월 임금은 약 1천달러로 영국과 프랑스 수준에 육박했고,중국과 베트남보다는 10∼30배,멕시코와 태국에 비해서는 2∼5배나 됐다.

임금외에 실질적 인건비로 지급되는 식비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감안하면 선진국보다도 오히려 높았다.

공장부지 가격도 우리나라의 공단분양가는 ㎡당 1백60∼1백80달러로 후발 개도국인 태국 중국 베트남의 4∼10배,멕시코보다는 4배나 높아 조사대상국 중 공장부지 값이 가장 비쌌다.다만 부지를 임대하는 마산 수출자유지역은 다른 나라보다 임대료가 낮아 입주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금리도 대부분의 국가가 7∼8%인데 비해 우리는 12%로 여전히 높았다.도로 항만 전력 통신 용수 등 5개 항목에 걸쳐 사회간접자본 수준을 살펴본 결과 영국과 프랑스를 1백으로 했을 때 우리는 70∼80이었고,멕시코 중국 태국 베트남 등은 40∼60이었다.



영국 북아일랜드와 프랑스 로렌,멕시코 북서부 국경,중국의 천진·청도,태국의 방콕 근교,베트남 호치민시 주변,한국의 창원·반월공단을 항목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매긴 이 조사에서 한국의 종합점수는 38점으로 영국 북아일랜드보다 17점이나,베트남과 태국보다도 6점이나 각각 높아 기업환경이 가장 나빴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