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지속 추진… 핵·교류 분리를
현재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사망 이후 「김정일 체제」가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충분히 예상했던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이미 1970년대 초부터 북한에서는 소위 「김정일 권력승계 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제 김일성의 사망과 더불어 김정일이 권력체제의 전면에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이 없는 상황에서 김정일의 후계체제가 과연 아무런 도전을 받지않고 얼마 만큼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는 미지수일 수 밖에 없다.왜냐하면 지금까지 김정일의 권력체제는 언제나 김일성의 후견체제 하에서 존재해왔기 때문이다.앞으로 얼마동안 김정일은 자신의 권력승계체제를 다지는데 최대의 관심을 갖게될 것이고 그의 성패여부는 어느 정도 시간을 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이 등장하는 「김정일 체제」가 해결해야 할 최대의 과제는 자신의 지배체제에 대한 정통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일이다.현재까지 북한 사회에서는 「대를 이을 혁명과업의 수행」이라는 차원에서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정당화시키려 했다.그러나 그러한 구호가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때 김정일의 지배체제에 대한 정통성 기반은 결코 확고해질 수 없을 것이다.북한사회가 수행해야 할 「혁명과업」은 구체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문제와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오히려 그이전 단계에서 북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난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이를 위해 「김정일체제」는 「주체조선의 건설」보다는 대외개방과 협력을 통한 경제문제의 해결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 된다.따라서 앞으로의 북한체제는 종래와 같은 교조주의적 폐쇄구조 보다는 어느 정도 제한된 개혁과 개방을 시도하는 일종의 「개발독재」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리고 북한의 핵문제는 「김정일 체제」가 어떤 형태로든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남아 있다.핵문제는 「김정일 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정통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김정일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추종세력들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협상통로를 활용하여 대외적으로 그들의 권력체제에 대한 외교적 승인을 얻어내려고 할 것이며,그 결과 자신들의 체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중요한 것은 「김정일 체제」가 어떤 방식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아마도 김일성 사망 이전에 북한이 취했던 접근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즉,대화와 타협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북한체제의 대외적 기반을 확대해 나가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대북정책 또는 통일정책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우선 비록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 체제」가 등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정부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변화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나 「3단계 통일정책기조」,그리고 화해·불가침·교류및 협력에 기초한 통일접근원칙은 계속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다만 이런 방안이나 원칙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하는 방법과 전략의 문제에 있어 우리정부는 다소 융통성 있는 입장과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첫째로,한국정부는 대북접근에 있어 보다 더 현실적인 인식과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민족문제의 해결에 관한 한 우리의 상대가 북한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휴전선 이북에서 어떤 정권이 출현하든 그것을 현실로 수용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이런 측면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대화국면은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로,한국정부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대북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북한의 핵문제가 분명하게 해결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러나 남북간의 교류나 협력의 문제가 언제까지나 핵문제에 묶여 미해결의 상태로 남겨둘 필요는 없다.
본질적으로 북한의 핵문제는 국제적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고 또 그러한 맥락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반면 교류나 협력의 문제는 남북한간의 공존과 공영의 원칙에 바탕을 둔 통일접근과정을 확대시키는 과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한국정부는 보다 더 자신감을 갖고 전반적으로 대북관계를 개선시킬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김일성 사망으로 남북분단사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좀더 대국적인 입장에서 탈냉전적 남북한관계를 전개시키는데 필요한 대북 이니셔티브를 취할 수 있는 제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여기에 분단극복을 위한 거시적인 비전과 국가전략이 수반되어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경희대 정외과교수>
현재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사망 이후 「김정일 체제」가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충분히 예상했던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이미 1970년대 초부터 북한에서는 소위 「김정일 권력승계 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제 김일성의 사망과 더불어 김정일이 권력체제의 전면에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이 없는 상황에서 김정일의 후계체제가 과연 아무런 도전을 받지않고 얼마 만큼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는 미지수일 수 밖에 없다.왜냐하면 지금까지 김정일의 권력체제는 언제나 김일성의 후견체제 하에서 존재해왔기 때문이다.앞으로 얼마동안 김정일은 자신의 권력승계체제를 다지는데 최대의 관심을 갖게될 것이고 그의 성패여부는 어느 정도 시간을 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이 등장하는 「김정일 체제」가 해결해야 할 최대의 과제는 자신의 지배체제에 대한 정통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일이다.현재까지 북한 사회에서는 「대를 이을 혁명과업의 수행」이라는 차원에서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정당화시키려 했다.그러나 그러한 구호가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때 김정일의 지배체제에 대한 정통성 기반은 결코 확고해질 수 없을 것이다.북한사회가 수행해야 할 「혁명과업」은 구체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문제와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오히려 그이전 단계에서 북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난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이를 위해 「김정일체제」는 「주체조선의 건설」보다는 대외개방과 협력을 통한 경제문제의 해결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 된다.따라서 앞으로의 북한체제는 종래와 같은 교조주의적 폐쇄구조 보다는 어느 정도 제한된 개혁과 개방을 시도하는 일종의 「개발독재」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리고 북한의 핵문제는 「김정일 체제」가 어떤 형태로든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남아 있다.핵문제는 「김정일 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정통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김정일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추종세력들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협상통로를 활용하여 대외적으로 그들의 권력체제에 대한 외교적 승인을 얻어내려고 할 것이며,그 결과 자신들의 체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중요한 것은 「김정일 체제」가 어떤 방식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아마도 김일성 사망 이전에 북한이 취했던 접근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즉,대화와 타협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북한체제의 대외적 기반을 확대해 나가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대북정책 또는 통일정책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우선 비록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 체제」가 등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정부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변화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나 「3단계 통일정책기조」,그리고 화해·불가침·교류및 협력에 기초한 통일접근원칙은 계속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다만 이런 방안이나 원칙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하는 방법과 전략의 문제에 있어 우리정부는 다소 융통성 있는 입장과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첫째로,한국정부는 대북접근에 있어 보다 더 현실적인 인식과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민족문제의 해결에 관한 한 우리의 상대가 북한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휴전선 이북에서 어떤 정권이 출현하든 그것을 현실로 수용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이런 측면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대화국면은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로,한국정부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대북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북한의 핵문제가 분명하게 해결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러나 남북간의 교류나 협력의 문제가 언제까지나 핵문제에 묶여 미해결의 상태로 남겨둘 필요는 없다.
본질적으로 북한의 핵문제는 국제적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고 또 그러한 맥락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반면 교류나 협력의 문제는 남북한간의 공존과 공영의 원칙에 바탕을 둔 통일접근과정을 확대시키는 과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한국정부는 보다 더 자신감을 갖고 전반적으로 대북관계를 개선시킬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김일성 사망으로 남북분단사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좀더 대국적인 입장에서 탈냉전적 남북한관계를 전개시키는데 필요한 대북 이니셔티브를 취할 수 있는 제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여기에 분단극복을 위한 거시적인 비전과 국가전략이 수반되어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경희대 정외과교수>
1994-07-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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