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가입 준비작업 뵨격화
오는 96년 24개 선진국들의 친목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 작업이 시작됐다.
정부는 15일 과천 청사에서 제 1회 대외경제 조정 실무위원회(위원장 김태연 경제기획원 차관보)를 열고 소관 부처별 검토가 끝난 70개 OECD 규정 가운데 무역·조선·철강·경쟁정책·교육·해상운송·과학기술·노동정책 등 8개 분야,27개 규정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내달 중순까지는 에너지·관광·통신정책 등 7개 분야,43개 규정도 수락할 예정이다.
수락키로 한 27개 규정은 이미 우리도 시행 중이어서 별도로 규정을 개정하거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다만 대일 무역역조 시정을 위해 운영하는 수입선 다변화 제도는 「무역확대를 저해하는 행정적·기술적 규제」에 해당돼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8월 중순까지 에너지·관광·교통정책 등 7개 분야,43개 규정도 실무위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대외경제 조정위원회(위원장 정재석 부총리)에서 수락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또OECD의 1백78개 규정 중 환경관련 규정과 양대 자유화 규약(경상 무역외 거래 및 자본이동 자유화)을 포함한 나머지 1백8개 규정도 단계적으로 검토,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락 여부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정종석기자>
오는 96년 24개 선진국들의 친목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 작업이 시작됐다.
정부는 15일 과천 청사에서 제 1회 대외경제 조정 실무위원회(위원장 김태연 경제기획원 차관보)를 열고 소관 부처별 검토가 끝난 70개 OECD 규정 가운데 무역·조선·철강·경쟁정책·교육·해상운송·과학기술·노동정책 등 8개 분야,27개 규정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내달 중순까지는 에너지·관광·통신정책 등 7개 분야,43개 규정도 수락할 예정이다.
수락키로 한 27개 규정은 이미 우리도 시행 중이어서 별도로 규정을 개정하거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다만 대일 무역역조 시정을 위해 운영하는 수입선 다변화 제도는 「무역확대를 저해하는 행정적·기술적 규제」에 해당돼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8월 중순까지 에너지·관광·교통정책 등 7개 분야,43개 규정도 실무위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대외경제 조정위원회(위원장 정재석 부총리)에서 수락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또OECD의 1백78개 규정 중 환경관련 규정과 양대 자유화 규약(경상 무역외 거래 및 자본이동 자유화)을 포함한 나머지 1백8개 규정도 단계적으로 검토,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락 여부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정종석기자>
1994-07-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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