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존망 걸린 문제… 불투명성 여전/3단계회담 지켜봐야 속셈 드러날듯/“경제 살리려 핵해결 불가피” 낙관도

북한주석 김일성이 죽었다고 해서 겉으로 보면 변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김일성체제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말고는 핵문제도 그대로 있고 한반도에 대한 미·중·일·러등 주변국가들의 이해관계도 여전하다.김일성의 사망후 주변 4나라의 움직임을 보면 김정일체제가 굳어져 가고 있는데 대한 대응책에 부심하고 있는 듯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권력세습이 이처럼 별무리 없이 이루어진다면 김일성이 죽기 직전 강경노선에서 대화쪽으로 선회했던 핵정책 또한 게속성을 지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레 적절한 타결책이 모색되리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그러면서도 김정일이 오랫동안 실무를 지휘해왔다고는 하나 그의 일처리 방식이나 개성,사고구조가 전혀 노출되지 않아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를 궁금해 하고 있다.

김일성 사망후,바꿔말해 새로 출범하는 김정일체제하에서 북한핵문제가 굴러갈 방향을 짐작하게 해주는 유일한 실마리는 지난 10일 미국과 북한의 3단계 고위급 회담 미국측 대표인 갈루치 국무부 차관보와 북한측 대표 강석주외교부 부부장사이에 이루어졌던 합의이다.

북한과 미국은 이때 미국과 북한의 고위급회담을 김일성장례식후 속개할 것에 합의했으며,특히 북한은 기존의 노선을 견지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일정의 연기에 관한 것일뿐 그동안의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에서 북한핵문제의 해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라고 할수있다.

게다가 김일성이 죽어버린 현재의 상황은 북한으로서는 분명히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주민들을 자극,인위적인 단결을 도모해야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또 이번 합의는 대화의 불씨를 살려두었다는 점에서 당분간 대화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만을 가능하게 하고 있을 뿐이다.

북한이 김일성의 장례도 치르지 않은 와중에서 미국과의 3단계 고위급회담과 심지어 남북정상회담도 가질 의사를 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결과를 낙관적으로만 바라본다는 것은 성급한 일이란 지적도 나온다.

대부분의 북한핵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카드를 생존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만큼 그리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이제껏처럼 밀고당기는 지루한 싸움이 당분간 계속되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아직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김정일체제로서는 외부에 국력을 분산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적인 이유와 경제개발과 개방에 힘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체제의 한계 때문에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핵문제의 해결점을 찾아 나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특히 북한의 핵문제는 「김일성의 사망」이라는 충격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초점이 흐려지고 있지만 이는 앞으로 김정일체제의 존망과도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앞으로 있을 미국과 북한의 3단계회담이 성사되면 남북정상회담에 임할 북한의 태도까지 미루어 짐작할 수있는 중요한 가늠자 구실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회담의 성과와는 별도로 외부에서 궁금해 하는 김정일의 사고성향,핵문제등에 있어서의 역할,체제의 안정수준,그리고 앞으로 그의 정책방향에 대해 많은 단서를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