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문제간담회」 대정부답신안
【도쿄 연합】 일본의 새로운 방위체제를 검토하고 있는 총리자문기관인 「방위문제간담회」가 정부에 제출할 답신(초안)내용이 밝혀졌다.무아랴마 도미이치(촌산부시)총리 취임후 처음으로 13일 열린 방위문제간담회는 냉전의 종결,동서 양진영의 대립을 전제로 한 종전의 방위정책은 앞으로 통용하기 어렵다고 전제,일본도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적극 참가하는 등 「능동적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신방위체제에 관한 답신안을 공개했다.
방위 문제 간담회는 빠르면 이달중 답신을 정부에 정식 제출할 계획이다.
답신안은 ▲냉전후의 국제정세 ▲일본의 안전보장정책 ▲방위력의 실재 등 3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일본의 안전보장과 관련,『일본은 미·소가 전면대결하고 있던 냉전시대의 방위전략으로부터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다각적인 안전보장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쿄 연합】 일본의 새로운 방위체제를 검토하고 있는 총리자문기관인 「방위문제간담회」가 정부에 제출할 답신(초안)내용이 밝혀졌다.무아랴마 도미이치(촌산부시)총리 취임후 처음으로 13일 열린 방위문제간담회는 냉전의 종결,동서 양진영의 대립을 전제로 한 종전의 방위정책은 앞으로 통용하기 어렵다고 전제,일본도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적극 참가하는 등 「능동적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신방위체제에 관한 답신안을 공개했다.
방위 문제 간담회는 빠르면 이달중 답신을 정부에 정식 제출할 계획이다.
답신안은 ▲냉전후의 국제정세 ▲일본의 안전보장정책 ▲방위력의 실재 등 3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일본의 안전보장과 관련,『일본은 미·소가 전면대결하고 있던 냉전시대의 방위전략으로부터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다각적인 안전보장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994-07-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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