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공식지지 아직은 중국뿐/대권승계 공식발표까진 입장 유보
「초읽기에 들어간 김정일체제가 언제 공식 출범할 것인가」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관심은 온통 여기에 쏠려 있다.그러나 김정일체제에 대한 전망이나 분석,공식 평가는 아직 내리지 않고 있다.일단 공식 출범 때까지 기다린뒤 그때 가서야 발표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만에 하나 변수라도 고려하는 것이 국가 사이의 외교 생리이다.괜스레 잘못 평가했다가 다른 체제가 들어서거나,또는 그 체제가 갑자기 무너져버리면 자국의 이익은 물론 치명적인 외교적 상처를 입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중국 말고는 어느 국가나 김정일체제를 정식으로 인정할지 좀더 두고봐야 한다.다만 지금까지 김정일체제의 출범 움직임에 대해 드러내놓고 반대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 보인다.
지난 73년 김일성이 그의 아들 김정일을 후계자로 내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만 해도 국제사회,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는 「부자 세습」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었다.같은 사회주의 국가였던소련이나 중국도 처음에는 비슷한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20년 가까이 흐르면서 자국의 이해득실에 따라 모두들 변해버렸다.실리를 좇아 분주히 움직이는 국제사회의 모순된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국제사회의 평가를 파악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북한은 장례식에 외국 조문사절을 받지 않기로 했으나 조전이나 조의성명까지를 거부하진 않았기 때문이다.
12일까지 김일성의 사망에 조전을 보낸 국가는 모두 35개국으로 집계되고 있다.캐나다·인도·스위스·파키스탄·몽골·인도네시아·베트남·캄보디아등 그동안 북한과 가깝게 지내던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중국은 김정일이 장의위원장으로 발표된뒤 최고지도자 등소평 말고도 강택민주석·이붕총리·교석전인대위원장등 3인의 공동 명의로 『조선인민이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단결,계속 전진할 것을 믿는다』는 내용의 조전을 보냈다.중국이 최초로 김정일체제의 출범을 공식 인정한 셈이다.
클린턴 미국대통령도 김일성의 사망소식이 전해지자 마자 『미국민을 대표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는 조의성명을 발표했고,한걸음 더 나아가 북한의 새체제와도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김정일체제를 사실상 인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나섰다.
이렇게 볼때 김정일체제는 공식 출범만 하면 국제사회의 공인을 받고 대화파트너로 자리잡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처럼 보인다.생각보다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쉽게 김정일체제 인정 쪽으로 기운데는 핵문제를 지나치게 의식한 클린턴대통령의 태도가 크게 작용한 것 같다.그러나 그것 또한 일시적일 수 밖에 없다.언젠가는 정상을 회복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되짚어 보게 된다.따라서 김정일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 취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양승현기자>
「초읽기에 들어간 김정일체제가 언제 공식 출범할 것인가」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관심은 온통 여기에 쏠려 있다.그러나 김정일체제에 대한 전망이나 분석,공식 평가는 아직 내리지 않고 있다.일단 공식 출범 때까지 기다린뒤 그때 가서야 발표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만에 하나 변수라도 고려하는 것이 국가 사이의 외교 생리이다.괜스레 잘못 평가했다가 다른 체제가 들어서거나,또는 그 체제가 갑자기 무너져버리면 자국의 이익은 물론 치명적인 외교적 상처를 입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중국 말고는 어느 국가나 김정일체제를 정식으로 인정할지 좀더 두고봐야 한다.다만 지금까지 김정일체제의 출범 움직임에 대해 드러내놓고 반대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 보인다.
지난 73년 김일성이 그의 아들 김정일을 후계자로 내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만 해도 국제사회,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는 「부자 세습」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었다.같은 사회주의 국가였던소련이나 중국도 처음에는 비슷한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20년 가까이 흐르면서 자국의 이해득실에 따라 모두들 변해버렸다.실리를 좇아 분주히 움직이는 국제사회의 모순된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국제사회의 평가를 파악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북한은 장례식에 외국 조문사절을 받지 않기로 했으나 조전이나 조의성명까지를 거부하진 않았기 때문이다.
12일까지 김일성의 사망에 조전을 보낸 국가는 모두 35개국으로 집계되고 있다.캐나다·인도·스위스·파키스탄·몽골·인도네시아·베트남·캄보디아등 그동안 북한과 가깝게 지내던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중국은 김정일이 장의위원장으로 발표된뒤 최고지도자 등소평 말고도 강택민주석·이붕총리·교석전인대위원장등 3인의 공동 명의로 『조선인민이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단결,계속 전진할 것을 믿는다』는 내용의 조전을 보냈다.중국이 최초로 김정일체제의 출범을 공식 인정한 셈이다.
클린턴 미국대통령도 김일성의 사망소식이 전해지자 마자 『미국민을 대표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는 조의성명을 발표했고,한걸음 더 나아가 북한의 새체제와도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김정일체제를 사실상 인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나섰다.
이렇게 볼때 김정일체제는 공식 출범만 하면 국제사회의 공인을 받고 대화파트너로 자리잡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처럼 보인다.생각보다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쉽게 김정일체제 인정 쪽으로 기운데는 핵문제를 지나치게 의식한 클린턴대통령의 태도가 크게 작용한 것 같다.그러나 그것 또한 일시적일 수 밖에 없다.언젠가는 정상을 회복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되짚어 보게 된다.따라서 김정일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 취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양승현기자>
1994-07-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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