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체제와 남북정상회담(사설)

김정일체제와 남북정상회담(사설)

입력 1994-07-14 00:00
수정 1994-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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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의 권력 승계가 예상보다 빠르고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있는 것같다.김일성사망 이후 나타나고 있는 북한사회의 동태를 보면 김정일이 당·정·군의 실권을 거의 완벽하게 장악했음이 확실해지고 있다.

김일성사후 북한의 권력이 그의 아들에게 세습될 것이란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 이상할 것도 없고 놀랄일도 아니다.우리로서는 북한의 부자세습체제를 비판해왔고 또 KAL기폭파사건등 김정일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무자비한 대남도발만행 때문에 그가 북한의 새로운 독재자로 등장한 것에 대해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김정일이 당·정·군의 전권을 장악한 이상 그를 북한의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그것은 하나의 현실이기 때문이다.김정일체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그리고 북한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체제가 안정기반을 다지기까지는 그의 아버지 김일성의 대외및 대남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미·북고위급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의 계속추진을 희망하고 있는것이 그것을 입증한다.미·북고위급회담은 오는 18일 뉴욕에서 재개될 예정이며 남북정상회담은 8월에 개최할수 있도록 하라고 김정일이 직접 지시했다고 한다.김정일이 미국과의 고위급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서두르는 이유는 이 두회담이 자신의 체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가 노리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는 불투명하다.미·북고위급회담이 예정대로 재개될 경우 이 회담을 지켜보면 김정일의 진의가 어느정도 파악될 것으로 생각한다.또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그의 자세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가 이 시점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남북정상회담의 절차와 조건이다.미·북고위급회담은 기존의 원칙에 따라 진행하면 되겠지만 남북정상회담은 상대가 바뀐 이상 회담의 절차나 조건을 새로 논의하고 합의해야 하는 것이 순서요,도리일 것이다.

우리는 김영삼대통령과 김정일의 정상회담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그러나 김일성과 합의한 사항이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김일성과의 합의에서는 우리정부가 그의 나이와 건강을 고려,회담장소를 평양으로 정하는데 동의하고 상호주의원칙도 일부 양보했으나 김정일과의 회담에서는 상호주의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만약 김영삼대통령이 평양에 간다면 김정일은 반드시 서울에 온다는 것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아니면 제3의 장소를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상회담을 우리가 서둘 필요는 없다고 본다.김정일체제의 정착및 정책방향을 당분간은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994-07-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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