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비율 남의 4배… SOC 크게 낙후/북/서비스부문 크게 발전,산업분포 선진국형/남

북한경제는 계속 뒷걸음질치고 있다.외화·물품·식량란 등 3난과 저노동의욕·저국제경쟁력·저기술수준 등 3저와 생활환경열악·제품추악·기계설비낙후 등 3악이 겹쳐 경제의 목줄을 죄고 있기 때문이다.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가까웠던 경제구조도 2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며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11일 산업은행이 발표한 「남북한 산업구조 비교」에 따르면 지난 70년의 경우 남한의 산업구조는 농림수산업·광공업·기타 서비스 부문이 각각 28%,22.8%,49.2%인 반면 북한은 각각 21.5%,57.3%,21.2%로 농공업의 구조상 북한이 선진형에 가까웠다.그러나 93년의 경우 남한은 7.%,43%,49.9%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된 반면 북한은 27.%,46.%,25.%로 20년동안 별로 변하지 않았다.

북한의 산업구조가 이처럼 고착화된 것은 경직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때문이다.관리부문을 비롯한 비생산부문이 지나치게 비대해 생산효율을 떨어뜨리는 데다,지도자가 관심을 두는 분야에 생산요소가 우선 배분된 결과,생산구조가 왜곡됐기 때문이다.군산복합체 형식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중공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정책을 편 결과이다.

따라서 경공업과 서비스분야,특히 사회간접자본(SOC) 분야가 상대적으로 낙후됨으로써 산업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화물수송의 경우 철도운송이 전체 물동량의 90%,도로수송이 7%,해운수송이 3%를 담당하고 있다.그러나 철도의 경우 대부분 일제가 만든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전화 회선수도 남한의 38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도로포장률 역시 남한의 8분의 1 수준에도 못미치는 10%선에 머물고 있다.세계 경제기구의 평가에 따르면 남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역량은 20대 6으로 나타났다.

또 북한의 기계설비는 노후정도가 심해 국제시장에서 경쟁이 안될 정도로 제품의 질이 추악하다.기계설비의 내구연한은 보통 10년이지만 북한의 경우 이같은 기간에 설비 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계설비가 석탄의존형이라는 점도 북한경제의 장애요인중의 하나이다.남한은 석유 의존도가 55%인 반면 북한은 석탄 의존도가 84%이다.북한은 지난 40여년에 걸친 채탄으로 양질의 석탄은 바닥난 상태이다.채굴장비는 노후화되고 기술과 근로조건은 개선되지 않아 채굴조건이 악화된 실정이다.81년부터 90년까지 10년 동안 석탄생산량 증진운동을 펼쳤으나 생산량 증가율은 연 평균 0.5%로 이 기간동안의 소비증가율 1.9%에도 미치지 못했다.

노동력의 질 역시 군사력 증대를 우선시 한 결과 취업인구의 남녀 비율이 43대 57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다.직업 별 남녀분포에서도 국영기업 근로자만 남성 비율이 다소 높을 뿐 공무원 및 사무원·농민·협동기업 근로자 등 나머지 부문에서는 모두 여성이 높다.또 과거 동구권 등 사회주의 국가의 국유화율은 95∼98% 수준인 반면 북한은 58년에 1백% 국유화를 끝내 근로의욕을 부추길 수단이 없는 편이다.

이같은 구조적인 악순환으로 북한은 90년 이후 4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해 지난 해의 국민총생산(GNP)은 88년 수준으로 뒷걸음질쳤다.GNP는 80년의 경우남·북한이 각각 6백3억달러와 1백35억달러로 4.5배의 격차가 났으나 지난 해에는 3천2백87억달러와 2백5억달러로 16배로 벌어졌다.1인당 GNP도 80년에는 남북한이 2배 차이가 났으나 지난 해에는 7천4백66달러,9백4달러로 8.3배로 확대됐다.

산업은행 조사부의 김명식 조사역은 『북한은 60년대의 중공업 우선 정책에 힘입어 70년대 중반까지 국민소득에서 한국을 앞질렀으나 경공업과 서비스산업으로 이를 연결시키지 못했다』면서 『남한은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산업구조도 신축적으로 발전한 반면 북한은 체제의 경직성 때문에 산업구조 전환이 안돼 경제발전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우득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