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후계체제 인정… 대화재개 추진/핵정책 등 변화여부 예의 주시

김일성사망 사실이 알려진뒤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던 정부 관련부처들은 11일 다소 느긋해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북한 내부가 「김정일체제」로 안정되어 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돌발적인 위기상황은 없으리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고위관리들은 그동안의 신중한 자세에서 벗어나 한 목소리로 「김정일체제」를 인정하는 자세를 보였다.

▷청와대◁

○…청와대는 북한이 신속하게 「김정일체제」를 갖춰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발빠르게 모색하는 느낌.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국가주석과 당총비서의 공백상태가 오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같다』고 「김정일체제」의 조기출범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남북정상회담등에 적극 대처할 뜻을 시사.

그는 『김정일이 국가주석과 당총비서를 모두 맡을 것으로 예상되며 두 직책을 분리한다해도 그것은 김정일이 전면에 나서 핵과 경제문제등 어려운 사안에대해 책임을 지는 위험부담을 줄인다는 차원으로 이해해야할 것』이라고 말해 형식적으로 집단지도체제가 출범해도 「실권」은 김정일에게 있다는 분석을 제시.<김영만기자>

▷통일원◁

○…북한이 이날 김용순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장의 명의로 정상회담의 연기를 공식통보하는 편지를 보내옴에 따라 25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의 무산사실을 확인하고 남북대화재개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골몰.

통일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카터전미국대통령의 중재로 김영삼대통령과 김일성이 만나기로 한 남북정상회담 자체는 이미 사라진 것』이라면서 『그러나 합의의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으므로 새로운 합의서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상회담의 북한측 상대는 직책과 관계없이 실세가 돼야 한다』고 부연.

김일성사망후 사흘이 지나면서 북한에 김정일체제가 구축되어감에 따라 통일원도 초기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북한동향을 주시.<이도운기자>

▷외무부◁

○…외무부도 북한이 「김정일체제」로 굳어가고 있다고 판단,상오 간부회의를 갖고 해외공관의 전문을 토대로 북한의 핵정책 변화가능성에 대해 숙의.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이 미·북회담에 적극적인데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요원 2명이 그대로 체류하고 있는 점을 들어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잠정 결론.

이에 따라 미·북회담 진척상황에 따라 미국과의 현지협의를 위해 제네바에 머물고 있는 김삼훈핵담당대사에게 조기 귀국하도록 통보.

한 당국자는 『남북정상회담이 연기된데다 미·북회담도 김일성의 장례식뒤로 미뤄지는등 상황변화가 있다』면서 『정부의 변화된 전략을 보다 정확히 미국에 전달,미·북회담에 반영하기 위해 귀국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양승현기자>

▷국방부◁

○…9일 낮 김일성사망발표직후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던 국방부는 3일이 지난 11일 다소 완화된 분위기.

국방부는 전직원들에게 퇴근이후에도 명령이 내려지면 한시간이내에 사무실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평상근무태세를 회복.

그러나 정책·동원·군수등 특정관련 부서 직원들은각종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계속 분주한 모습이며 특히 정책부서 직원들은 국회업무까지 겹쳐 더욱 숨가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

이들 부서들은 평소 위기가 발생할 경우 취할 전군경계강화조치,위기조치반구성,한미연합방위태세점검등 제반대책들을 사전준비해놓고 있었는데 이번에 적절한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 국방부는 현재 김정일로 권력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북한의 내부상황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중.<박재범기자>

◎여야/정부에 「힘 모아주기」 공감 확산/「현안 질문」 연기… 국론결집 노력

김일성의 죽음은 여야정치권이 모처럼 목소리를 합치는 계기를 제공했다.이는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는 국론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조,정치권과 국민의 단합이 우선해야 한다는데 여야가 생각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곳곳에서 정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실제 여야는 김일성사후에 대한 만반의 대비책을 모색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정부에 힘을 모아주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11일 여야원내총무가 국회본회의(12일 상오)에서 이영덕국무총리로부터 북한의 권력구조변화상황과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보고를 듣기로 쉽게 합의한 것도 빨리 머리를 맞대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에 가능했다.여야는 총리의 보고를 듣는 본회의에서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긴급 현안질문」을 벌일 것인가도 논의했지만 정부가 바쁘다는 이유로,또 정부보다 앞질러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라는 인식에서 뒤로 미뤘다.따라서 총리의 보고만 30분동안 듣기로 일정을 잡았다.

민자당도 11일부터 시작된 국회상임위활동을 김일성사후에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정부의 대응을 조용히 뒷받침하는 차원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특히 당자체의 여론조사결과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김일성사후에 일어날 한반도정세변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섣부른 전망이나 정쟁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데서 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도 이같은 원칙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특히 김일성의 사망이 발표된 9일이후 보여준 민주당의 태도는 평소 사사건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꼬집기식 반응과는 달라 초당적인 무드가 조성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민주당은 「유사시 신도시 장애물활용」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병대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제출 하루만인 9일 군의 대비태세강화를 도와야 한다는 이유로 긴급 철회했다.또 1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의 결론도 김일성사망후 정부가 취해온 대응을 압축한 것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대북3대 기본원칙으로 ▲남북정상회담 합의기조에 따라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화와 협상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북한이 조속히 안정되도록 군사적 정치적으로 어떠한 자극적인 태도를 피하고 안정을 도와야 한다 ▲북한의 권력체제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자세를 보이지 말아야 한다고 정리했다.이는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대응에 대한 지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뒷받침하겠다는 사인으로까지 보여진다.

민주당은 정부가 고려하지 않기로 한 「조의표명」문제를 최고위원회의에서나 일부 상임위에서 거론하기는 했으나 이 또한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김원기최고위원등 몇몇의원들이 「새롭게 등장할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첫걸음으로 최소한 미국·프랑스·일본수준의 정부성명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박지원대변인은 『다른 나라의 조의표명과는 달리 우리는 같은 민족이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해 대외적인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혔다.또 민주당은 「대북협상과 대화창구는 정부로 일원화되어 있으니 정부의 조치를 주시하겠다」며 당의 생각을 정부의 뒤켠에 자리잡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와 여야의 협조분위기는 한반도가 역사적인 전환기에 직면했으나 조용히 내실있게 대처하자는 능동적인 사고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