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개방·대미­일 수교 주력할듯/지도체제 「단일」·「집단」 따라 정책 변화/내부동요 우려,당분간은 “현상유지”

김일성의 사망은 폐쇄와 고립으로 상징되는 북한의 대외정책에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다만 변화의 방향과 속도는 앞으로 북한의 권력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절대권력자의 공백에 따른 사회혼란을 막기 위해 북한은 우선 새로운 대외정책을 추구하기 보다는 대외관계의 안정을 통해 내부의 동요를 막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이를 위해 북한은 김일성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러 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북한사회가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할 것으로 관측된다.또 활발한 초청·방문외교활동을 추진하면서 김정일체제에 대한 국제적 승인을 유도할 것에 틀림 없다.남북정상회담및 북·미고위급회담에 집착하는 것도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체제안정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같은 조치는 체제안정을 위한 긴급처방의 성격이 짙다.장기적으로 북한이 어떤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인지는 향후 권력체제의 향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권력투쟁과정에서 김정일이 절대권력을 장악하는데 성공,단일지도체제를 세우게 된다면 북한은 평화·자주·친선이라는 주체외교노선의 기본이념 아래 김일성의 외교노선을 지속하면서 점진적인 대외관계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과의 협력강화를 최대당면과제로 삼아 적극적인 관계개선에 나설게 확실하다.국제사회의 유일한 후견인인 데다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절대적인 존재여서 중국과의 관계강화는 북한권력의 장래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중국 역시 시장경제확대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안정이 긴요한 만큼 대북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중국이 재빨리 김정일체제를 승인하고 나선 것도 북한의 혼란이 중국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다만 김정일체제에서의 북·중관계는 과거 김일성과 등소평사이에 이뤄진 인간적 우호관계에 이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권력기반의 안정을 위해다소 불편해진 러시아와의 관계개선도 서두를 전망이다.

대미관계에 있어서도 진행중인 북·미고위급회담을 통해 핵문제를 적절히 활용,미국과의 수교를 앞당기려 할 것으로 분석된다.즉 김정일체제가 확고히 구축될 때까지 핵개발의혹을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지속시켜 인권문제등을 거론않는 상태에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끌어내려 할 것이다.아울러 무산된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재개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 뒤 미국과의 정상회담도 서둘러 추진하려 할 공산이 크다.

일본과의 관계개선은 미국과의 협상진척상황과 보조를 맞춰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일본 사회당 정권의 출범을 북·일관계개선의 호기로 삼아 조총련등을 적극 활용,일본과의 수교회담을 추진할 가능성도 높다.

한편 김정일의 지배체제가 확고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강경파와 온건파가 공존하는 집단지도체제가 형성된다면 북한의 대외정책은 상당한 혼란이 따를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강경론자들이 득세하거나 집권하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대외개방정책이 후퇴할 가능성마저 배제하기어렵다.김정일이 최고권력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집단지도체제가 구성된다면 강경파의 원칙론을 의식,명분을 앞세운 대서방외교정책을 전개,국제사회에서 경직된 자세를 보일 수도 있다.게다가 핵개발을 가속화 함으로써 국제적인 압력에 정면대처하려는 움직임을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유학파 출신의 테크노크라트들이 권력의 핵심에 대거 포진하게 된다면 북한의 개혁·개방속도는 가일층 빨라질 수 있을 전망이다.이들 온건·개방주의자들이 실권을 장악하는 단계에 이른다면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북한의 대외정책노선이 완전히 수정돼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포기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몇년동안 북한의 대외정책은 불안전한 권력구조 때문에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폐쇄체제에서 오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개방정책을 추진하지 않을수 없으리라는 것이 관계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