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연정의 한국중시 정책의지 과시목적/“남북정상회담에 영향력” 부수효과 겨냥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일본 총리가 오는 16일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하게 된다.사회당 소속 총리로서는 처음이다.

그가 하루만에 일을 마치고 돌아갈지 17일까지 이틀동안 머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오는 11일 우리쪽 유병우아주국장과 일본 외무성의 가와시마 유타카(천도유)아주국장이 실무협의를 통해 의논할 일이다.

우리 정부는 속으로 「하루만 머물면서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갔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무라야마총리가 16일 상오에 왔다가 그날 저녁이나 또는 다음날 아침에 이한했으면 하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준비할 것이 너무 많은데다,그때까지도 제네바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3단계회담이 계속돼 시간을 쪼개기가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이다.

일본도 이러한 우리의 사정을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그러나 의전관례나 일본의 국내정치적 측면에서 일본쪽에서는 만찬과 같은 공식행사를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무라야마총리로서는 이번 방한이 사실상 첫 외국출장이어서 최소한의 의전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물론 무라야마총리가 서방 서방선진국 정상회의(G7)에 참석하기 위해 나폴리를 방문한 적이 있긴 하지만 특정국가의 방문은 아니여서 이번이 공식적인 첫방문이라고 할수 있다.

정부는 그렇더라도 가능한 한 무라야마총리가 방한일정을 간소화하기를 바라고 있다.직접적인 이유는 김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이지만 그 속에는 또다른 사정이 있다.

정부는 무라야마총리의 방한에 크게 두가지 의미를 두고 있다.하나는 북한과 가까운 사회당 총리에 대한 한국민및 정부의 의구심을 씻어내기 위한 상징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여기고 있다.하타 쓰토무(우전 자)전총리의 추진일정을 그대로 이어받음으로써 일본의 외교정책은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어느나라든 정상취임후 첫 방문국의 결정에는 많은 의미가 부여된다.그나라의 외교정책과 노선을 어느 정도는 읽을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자민·사회」연립정권은 무라야마총리의 방한을 통해 한국중시 태도를 내외에 과시하려는 것 같다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남북정상회담에 일본이 조금은 관여하는 것 같은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이려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이다.사회당 총리로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팔짱만 끼고 있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조언을 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국내정치적으로 효과적일 게 틀림없다.때문에 일부 소식통들은 연립정권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그래서 일본이 한국중시 외교정책을 보여주는데는 「하루정상회담」이면 족하다고 여기고 있는지도 모른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