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농어촌특별세 투자계획은 농어업경쟁력강화에 특별세의 60%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농어촌 생활환경개선과 복지증진에 투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부문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코자 새로운 목적세를 신설한데 이어 이번에 투자계획을 확정한 것이다.

지난 1월 목적세를 신설할 당시 세금의 징수목표를 정하고 투자계획은 사후에 정하는 것은 선후가 바뀌었다는 지적이 있었다.그러나 UR의 특수성에 비춰 목적세신설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합의를 계기로 특별세를 우선 신설하고 차후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주장을 받아 들여 선 재원확보방식이 채택된 바 있다.

국민들은 정부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라는 당초 목적대로 특별세를 사용할 것이라는 전제아래 목적세 신설에 동의했다고 할 수 있다.그래서 이번 투자계획은 더욱더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향후 10년동안 농특세로 확보되는 자금은 대체로 농어업경쟁력강화와 생활환경개선및 복지증진에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투자계획의 기본틀은 올바로 잡은 것 같다.그러나 자금의 배분면에서는 이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투자계획을 보면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경쟁력강화부문에 대한 투자비율이 전체의 60% 정도이다.농어촌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쟁력강화 부문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농어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어촌의 생활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정부가 재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생활환경개선과 복지증진사업 내용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농특세라는 새로운 재원을 놓고 정부의 10여개 부처가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는 바람에 전시적이거나 나열식의 투자계획이 되지 않았느냐는 의문을 갖게한다.일반회계예산에서 확보해야 할 사업자금을 농특세 재원으로 조달하려는 정부부처의 편의주의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UR이후 우리농어촌을 진정으로 살리려면 당국자의 농정에 대한 일대 발상전환이 있어야 한다.먼저 농특세 투자계획이 경제성과 효율성위주로 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경쟁력강화부문의 투자비중을 대폭 늘리되 경지정리사업뿐 아니라 수리시설 등 기반정비사업과 기술개발사업에 골고루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계획이 아무리 잘되어도 집행과정에서 누수현상이 생기면 성과는 반감된다.교육세의 경험은 그런 우려를 낳게하고 있다.그러므로 투자부문의 엄선과 사업집행과정의 철저한 점검 및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별도기구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