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마찰부문엔 협상 한달 연장

【워싱턴 AP 로이터 연합】 미국정부는 30일 중국이 미국의 특허권과 저작권을 당연히 보호해야 하는데도 이를 보호하지 않아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과 관련,중국을 통상법 슈퍼301조에 따른 무역제재조치 검토대상국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미행정부는 이와는 벌도의 무역마찰을 빚고 있는 일본에 대해선 상응하는 조치를 30일동안 연기했다.

미기업체들은 중국에서 성행되는 저작권침해 해적행위로 연간 8억달러의 매출손실을 입고있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정부의 그같은 특별조사로 만일 미·중 양국이 앞으로 2∼3개월동안에 지적재산권 분쟁을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취해질수 있을 대중국 무역제재 절차가 사실상 시작된 셈이다.

캔터 무역대표는 30일 중국에서 그같은 지적재산권 침해행위가 계속 횡행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자체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을 이행하기 시작하지 않으면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