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미·영·불등 동맹국 동원 협조 요청/대소관계 정상화 이후 실무접촉 “물꼬”

69년은 2차대전 종전후 지속돼온 냉전구조에 처음으로 화해의 기미가 싹튼 해였다.미국과 소련간에 전략무기감축조약(SALT Ⅰ)협상이 이때 시작됐고 나토도 바르샤바조약기구에 상호균형감군협정(MBFR)을 제안했다.이같은 국제여건의 변화는 동서독 관계개선에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했다.서독은 특히 이를 적극 활용했다.

69년7월3일 서독은 소련에 상대방에 대한 무력사용 포기선언을 하자며 회담개최를 제의했다.한편 8월6일에는 모스크바의 미·영·불 3국대사가 소련에 대해 동서독 관계개선을 위한 회담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이같은 회담개최에 소련이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11월28일 서독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고 소련도 이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 12월8일 서독과 소련간에 무력사용포기및 상호관계개선문제를 논의하기위한 준비회담이 열렸다.미·영·불 3국은 즉각 동서독관계개선을 위한 회담개최에 대한 소련의 협조를 재촉구했다(12월16일).

이렇게해서 서독은 동서독 관계에 열쇠를 쥐고 있는 소련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길을 열었다.소련의 동의없이는 독일문제의 진전은 생각할 수도 없던 시절 소련의 호의적인 반응은 이제 막 태동한 서독의 「동방정책」이 힘찬 시동을 걸고 앞으로 나가는데 크게 기여했다.소련에 대한 서독의 접근은 동독에도 충격을 주어 동독으로 하여금 변화를 모색하게 했고 또 이것이 동서독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바탕을 만들어주었다고 할 수 있다.

주변국들,특히 소련에 대한 서독의 접근은 에어푸르트와 카셀에서의 1,2차 동서독 정상회담이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하자 더욱 적극성을 띠게됐다.카셀정상회담 3개월뒤인 70년8월11일 브란트 서독총리는 모스크바를 방문,소련과 양국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약에 서명하고 이자리에서 독일민족이 자유스런 자결권 행사를 통해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독일통일에 대한 서한」을 소련에 전달했다.이것이 동서독 관계정상화를 위한 양측 국무차관 에곤 바와 미하엘 콜간의 실무접촉이 이뤄지는 계기가 됐고 결국 「동서독 관계에 대한 기본조약」을 낳아 독일통일의 기초를 마련해준 것이다.

적대 관계를 계속해온 동서독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기까지 이어진 오랜 줄다리기 뒤에는 이밖에도 많은 복잡한 사정들이 얽혀 영향을 끼쳤을 것임은 물론이다.그러나 주변여건의 적극적인 활용이 결정적인 요소가 됐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특히 소련에 대한 서독의 접근 시도와 정상회담성사를 위해 서독이 동맹국들을 동원,주변여건을 다진 노력 등은 앞으로 있을 남북한 정상회담과 그 사후처리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금 한반도 주변여건은 물론 당시 동서독을 둘러싼 주변상황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특히 냉전체제가 붕괴된 현재가 보다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미·러·중·일 등 주변강국은 최소한 외형적으로나마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나름대로 남북한에 평화통일을 촉구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물론 한반도 통일에 있어 주역은 당연히 남북한 당사자들이다.그러나 주역이 더욱 빛을 발할수 있도록 바람직한 주변 여건을 마련하는 지혜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서독의 통일노력에서 배우게 된다.<유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