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투명성은 반드시 확보/기본합의서·비핵화 이행 주력/“김대통령 전권협상 뒷받침 국회결의 추진”

정부는 오는 7월25일 평양에서 열릴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6·25남침등 북한의 과거사를 거론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핵개발에 대해서만은 과거와 미래 모두 투명성이 입증돼야 한다는 원칙아래 회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김영삼대통령이 남북문제및 통일문제에 관해 전권을 갖고 회담에 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국론대통합」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를 단기적 과제인 핵투명성 확보,중기적 과제인 남북관계,장기적 과제인 통일문제로 설정하고 29일 이에 필요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착수했다.

남북정상회담의 전략 및 대응방안은 통일부총리가 이끄는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수립하되 실무적인 뒷받침은 통일원에서 맡기로 부처간 의견조정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당국자는 29일 『북한의 6·25남침등 과거사를 규명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없지 않다』고 말하고 『그러나 과거사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 논의가 깊이 들어가게 되면 회담의 진행이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정상회담은 새로운 남북관계를 여는 출발점이 돼야 하며 그런 점에서 과거사에 대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현존하는 위협인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만은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해서도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첫 정상회담에서는 남북한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의 준수가 주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정상회담에서 이를 합의하면 남북한 사이에 이미 설치돼있는 핵통제공동위원회등 5개 공동위원회를 가동,구체적인 현안들을 풀어간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핵,남북관계,통일문제등 장단기과제들을 의제로 다루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이산가족문제와 경제협력문제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오찬에서 참석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김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현안을 의제로 다루기보다는 부담이 적은 과제부터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정부의 또 다른 고위당국자는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국론대통합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국회에서의 초당적 정상회담 지지결의 ▲정상회담전 전직대통령을 포함한 각계원로와의 대화를 통한 사전논의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