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응 기대치 이하… 강행은 모험”/사측,노조요구 대폭 수용… 「김빼기」 한몫

「전국노조대표자회의」(전노대)가 정부의 강경대응책에 맞서 엄포를 놓은 철도·지하철 파업을 지원하기위한 민간 대기업노조의 연대파업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해 『일부 사업장에서 하루 이틀정도 부분파업은 가능하겠지만 오래끌지 못하고 전국적인 연대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게 관계기관의 판단이다.

「전노대」는 24일 ▲구속자석방 ▲최형우내무장관 사퇴 ▲서울지하철노조에 대한 직권중재 철회 ▲전기협의 공식대화창구인정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전면전」도 불사하겠다고 선포했다.

그러나 강경대응방침을 굳힌 정부가 이같은 「전노대」의 요구를 수용할리 만무하고 따라서 극적인 반전이 없는한 민간대기업 노조는 「전노대」의 종용에 따라 27일부터의 연대파업에 일단 동조할 것으로 보인다.

「전노대」가 연대파업의 「주력부대」로 꼽고 있는 곳은 「현총련」의 현대중공업,「대노협」의 대우조선·대우기전등 30여개사업장.

이 가운데 연대파업의 성공여부를 가름할 사업장은 전통적으로 강성을 보여온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다.

「현대그룹노조총연합」의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는 철도가 파업에 돌입한 23일 이미 파업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의하고 한국대 볼리비아 축구경기가 열린 24일 상오 부분파업을 벌인데 이어 25일에도 20분간 파업을 벌였다.

중공업 노조는 당초 27일 「쟁의대책위」발대식과 관련,하오에 조합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전노대」의 파업지침에 따라 투쟁일정을 바꿔 이날 시간대별 부분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그러나 파업의 발이라 할수 있는 현장 근로자들의 열기는 그다지 뜨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파업찬반투표에서 파업찬성은 63.7%로 지난해의 85.7%에 비해 무려 20%이상 낮았다.

노동계는 파업을 강행하기 위해선 조합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을때 가능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지난해보다 조합원들의 파업열기가 식어있고 3분의2에도 못미치는 찬성률로는 현행법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대파업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우그룹노조협의회」와 「조선업종노조협의회」의 본산을 자처하고 있는 대우조선 노조의 사정은 더욱 어렵다.

10,11일 실시된 파업찬반투표에서 59.5%의 저조한 찬성률을 보이는등 노조의 입지가 상당히 약화돼있는 상태이다.

더욱이 지난 21일의 부분파업에서도 조합원 8천1백70명 가운데 불과 4백50명만이 참가하는등 노조의 현안인 임금·단체협상에도 관심이 적은 마당에 철도·지하철 파업에 동조하기 위해 연대파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대우조선 노조가 『당분간 파업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상황인식때문이다.

이밖에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있는 기아자동차가 29일 파업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나 동조파업여부는 불투명하고 한라중공업,만도기계등은 이미 임금교섭이 타결된 상황이다.나머지 사업장들도 자체 현안이나 노조내부사정등으로 제각기 입장이 달라 「전노대」가 노리는 연대파업에 동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돌발변수에 의한 연대파업가능성은 배제할수는 없으나 현재로선 파업 목적이 선명치 못해 결속력이 낮아 제조업체의 동시다발적인 파업이 발생할 공산은 적다.또 중소기업노조와 일부 대규모사업장에서 파업이 일어나더라도 「전노대」의 의도처럼 철도·지하철파업에 「힘」을 실어주거나 정부에 위협을 가하는 무게는 갖지 못할 것 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다.

한편 주요사업장에서는 노조의 연대파업을 막기위해 긴급회의를 갖는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25일 긴급중역회의를 갖고 파업확산을 막기위해 단체협상 가운데 인사·경영권을 제외한 상여금 50%인상·제수당인상·복지후생부문등의 노조요구를 대폭수용키로 했다.

회사측은 단체협상을 마무리한뒤 노조의 12.6% 임금인상안에 대해서는 임금인상폭은 낮추되 성과급 지급으로 보전해줄 방침이다.

대우조선의 경우 최근 단체협상 가운데 인사·경영권을 뺀 대부분의 요구조건이 타결됐고 노조측이 인사·경영권은 대폭 양보한 상태여서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임금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황성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