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예산안 심의착수

정부와 민자당은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정재석경제부총리,당의 이세기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착수했다.

당정은 이날 방위비및 경상경비의 증가율을 한자리수로 유지하고 공무원의 정원을 동결하는등 각종 간접 경비를 줄이기로 했다.<관련기사 8면>

또 기능이 중복되어 있어 이를 축소할 필요가 있는 기구 또는 조직에 대해 예산을 동결 또는 삭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재산세의 과표를 현실에 맞도록 고치는 대신 조세감면제도를 크게 축소하기로 했다.

각종 보조금에 대해 수입자 부담원칙과 원인자 부담원칙을 확대,지급액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정부측은 이날 오는 97년까지 조세부담률을 22∼23%까지 올리기 위해 내년도 조세부담률을 인상하되 특별회계나 기금에 대해 경제성장률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