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손실·국민불편 등 최소화 도모/“전기협서 협상 거부… 불가피했다”

정부가 철도파업예정일을 나흘 앞둔 23일 새벽 「전기협」의 전국 14개 농성장에 공권력을 전격투입한 것은 파업주도핵심인물을 신속하게 검거함으로써 연대파업을 미연에 막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협상여지 없이 악화일로를 치달은 상황전개과정을 미루어볼 때 파업돌입은 이미 명백한 수순인 만큼 「전기협」에 시간만 벌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분석이다.

검찰관계자는 『철도파업에 이어 「전노대」소속 노조의 동조등 연대파업이 이뤄질 경우 파급효과가 엄청난데다 국민들의 불편가중및 경제에 미칠 치명적 영향등을 고려,신속하게 공권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관계당국은 22일 하오8시 철도청과 「전기협」,그리고 철도노조가 참가하는 협상테이블을 「전기협」측이 일방적으로 거부한 데 따라 더이상의 협상은 불가능했다고 밝히고 있다.「전기협」이 대화에 응할 뜻이 없음을 최종확인했다는 것이다.이날 하오8시부터 10시30분까지 2시간30분을 기다린 뒤 14개소의 농성장에 최후의 퇴거명령을 내렸으나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훈철도청장은 자정쯤 공권력투입을 정식요청했다.

공권력투입은 이미 지난 20일 노동·법무·교통·내무등 4부장관의 담화문발표당시 예견됐고 최청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요청했으나 보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23일 상오4시를 D데이 H아워로 정한 것은 20일 담화문발표와 함께 공권력투입설이 나돌면서 그동안 몸을 피한 「전기협」지도부가 다시 농성장에 나타나고 최소한 파업당일까지는 공권력투입이 없을 것이라고 낙관해온 허점을 노린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검찰과 경찰은 이날 지도부가 모두 농성장에 모여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상태에서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정한 22일의 협상이 결렬되자 투입을 결정했다.그러나 서선원의장등 핵심인물들은 이미 잠적,이들의 신병확보에는 실패했다.

공권력투입을 지휘한 최환대검공안부장은 『공권력투입은 지난 16일 파업을 선언한 직후부터 가능했으나 백보양보해 기다려온 것』이라며 『그러나협상기회제공에도 불구,사태가 호전기미를 보이지 않아 땅에 떨어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지금까지 공무원이 집단농성에 들어간 예가 없었다는 점을 들며 강경진압은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이번 공권력투입이 핵심인물검거실패및 협상여지를 없애 국민들의 불편만 앞당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검·경및 철도청은 이번주안으로 어떤 식으로든 철도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관측을 펴고 있다.

하지만 공권력투입사실이 알려지면서 연대파업이라는 「전기협」과의 사전약속과는 달리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지하철노조가 24일 상오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 사태진정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노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