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넘기면 유류·시멘트 유통혼란/8시간 지속땐 노동가치손실 3백억

철도의 수송분담 비중이 여전히 높아 철도 파업은 모처럼 회생되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게 될 소지가 크다.

시멘트와 석유류의 상당량이 철도로 수송돼 철도파업은 수도권과 내륙지역의 수송차질로 이어져 당장에 수급애로를 가져온다.철도를 이용한 컨네이너의 수송차질로 수출감소도 우려된다.

무협은 철도파업이 단행되면 수출차질액은 하루 2백억원(2천5백만달러)에 이른다고 추산했다.최근 2개월간 경기도 의왕과 전북 동산으로부터 부산까지 철도로 수송된 수출용 컨테이너가 20피트 짜리 기준으로 월 1만2천3백51개.하루 4백10개 꼴이며 전체 컨테이너 수출화물의 10%에 해당한다.

이를 일 평균 수출액(3억달러)과 수출화물의 컨네이너 이용비율(85%)에 넣어 계산하면 하루 수출차질액이 2백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이는 물량 기준의 단순 평균이며,고부가가치 제품일수록 컨테이너에 담겨 철도로 수송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차질액은 더 커질 수 있다.여기에 경부고속도로 등 육로로 화물이 몰릴 경우 선적 지연 등으로 타격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수출 뿐 아니다.석유류는 수송차질이 4일을 넘으면 수도권과 내륙지역에 애로가 나타난다.석유류의 하루 총 수송물량은 1백46만3천배럴이며,이 중 12만2천배럴이 철도수송 분이다.철도 수송지는 유조선이나 송유관을 이용할 수 없는 내륙이어서 재고가 바닥나면 휘발유 등 심각한 유통혼란까지 예상된다.

철도 수송지의 재고물량은 현재 평균 4일분으로 전국 평균 20일분보다 턱없이 적다.수도권이 2일,강원도 4일,충청 6일,호남 3일 영남이 4일분의 재고를 갖고 있을 뿐이다.파업시 정유사의 유조차 등 대체 수송수단을 강구할 계획이지만 고속도로 체증으로 여의치 않을 게 분명하다.

철도 수송물량이 많은 시멘트도 유통상 문제가 심각해진다.하루 시멘트 철도 수송물량은 5만6천t로 화차 1천80량분.이는 총 시멘트 수송물량의 36.5%이며,수도권은 하루 수송량이 3만3천t이다.수도권의 시멘트 재고가 4일분 밖에 안돼 수송차질이 3일 이상 지속되면 차질이 염려된다.

비료 역시총 수송물량의 75%인 1백75만1천t이 철도로 운송되고,무연탄도 전체 수송물량의 83%인 6백13만9천t이 화차로 운송돼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수급불안의 우려가 높다.

이러한 직접 피해 외에 간접 피해도 적지 않다.승객들을 제 시간에 수송하지 못함으로써 경제전반에 적지 않은 손실을 가져올 게 틀림 없다.철도파업이 8시간 지속되면 전체 노동가치 손실액은 3백억원에 이른다는 게 당국의 분석이다.또한 철도파업이 계속될 경우 고속도로 등의 교통체증이 가중되며,정보·유통애로 등 사회적 손실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된다.<권혁찬기자>

◎오교통 일문일답/교섭 불참·시간끌기에 공권력 투입/지원인력 확보… 불법파업 필히 징계

오명교통부장관은 23일 상오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한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대화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전기협대표들이 끝내 교섭장소에 나타나지 않는등 시간끌기 작전을 벌여 불가피하게 공권력을 전격 투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오장관과의 일문일답.

­22일 하오까지만 해도 남재희노동부장관이 대화통로를 열어두는등 사태해결을 물리적 수단이 아닌 대화로 풀려고 했는데 전격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한 이유는.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22일 밤까지 계속 전기협과 접촉했다.전기협측이 신변보장을 요구,신변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팩스로 보냈으나 끝내 회의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정부는 전기협의 이러한 대응을 오는 27일로 예정된 연대파업까지 시간끌기 작전으로 판단,공권력을 투입하게 됐다.

­전기협측이 23일 상오중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전기협과의 대화노력은.

▲전기협은 철도노조가 아니다.어디까지나 공무원 신분이다.지하철노조와는 다르다.정부는 불법단체이지만 그동안 인내심을 갖고 대화했으나 전기협은 철도청의 개선안을 거부했다.정부가 불법단체를 상대로 더이상 교섭을 할 수 없었다.여기에다 재야인사들이 농성장에 합류,선동하고 25일에는 대규모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더이상 대화를 통한 해결을 기대할 수 없었다.

­철도마비에 대한 대책은 .

▲국방부로부터 52명의 경력자를 지원받는등 모두 6백63명의 활용가능한 인력을 확보했다.퇴직자들에 대해서도 비상소집을 요청했으며 기관사들의 직장복귀를 계속 종용하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도 24일 전면파업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공권력을 투입할 것인가.

▲지금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른 것 같다.

­현재 기관사들의 움직임은.

▲5백명이 넘는 기관사가 연행되면서 술렁이고 있는게 사실이다.일부는 아예 출근을 하지 않고 있으며 출근해도 승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그러나 불법파업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분명히 징계절차를 밟겠다.<임태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