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향한 발빠른 행보(사설)

정상회담 향한 발빠른 행보(사설)

입력 1994-06-21 00:00
수정 1994-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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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해결노력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이미 너무 시간을 끌었을 뿐 아니라 오래 갈수록 북의 핵무장가능성은 높아지고 우리경제에 대한 악영향도 커질것이기 때문이다.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김일성의 정상회담 역제의를 전격 수용한 것이나 예비회담 개최를 신속 제의하는등 발빠른 대응을 보이고있는 것은 잘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번 카터방북을 통해 김일성이 많은것을 얻었다는 시각도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만 보지는 않는다.물론 북한의 평화이미지 선전에 국제적인 제재분위기의 김빼기 그리고 시간벌기등에서 성과를 거둔면이 없는것은 아니다.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다.행동을 통한 문제해결의 긍정적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또한 차례의 사기극으로 판명될 것이며 북한은 보다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핵문제는 물론 모든 남북관계의 본질은 신뢰관계의 부재에 있다.핵투명성은 물론 남북교류협력과 통일문제의 경우가 모두 그렇다.모든것은 그것이 없는데서 발생하고있는 것이라 할수있다.따라서 신뢰회복을위한 노력이 급선무이며 남북 정상회담도 그러한 신뢰관계 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계기가 될수있다는 점에서 일단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남북쌍방은 이점 각별히 명심해야 할것이다.

신뢰의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하지않는 것이다.카터방북을 통해 북한은 핵개발 노력의 중단을 약속한것으로 전해지고있다.그러한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것은 우리와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말하자면 핵투명성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경수로지원과 핵공격대상서의 제외등 한미양국의 상응노력도 중요한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어쨌든 신뢰회복 성패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역시 북한이 쥐고있다고 생각한다.남북정상회담과 3단계미북 고위급회담의 준비과정에서 성실한 노력의 자세를 보이지않고 종래처럼 트집이나 잡고 들어주기 불가능한 새로운 조건이나 제시하면서 시간끌기에 급급하는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면 대북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불행한 파국을 맞지않을수 없게될 것이다.때문에우리는 북한의 성의있는 대응을 진심으로 촉구한다.

이번 기회는 대화해결의 마지막 고비가 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유도할수 있도록 우리정부도 철저한 준비등을 통해 최선을 다해야 할것이다.카터 말처럼 「한반도위기가 끝난것」은 결코 아니다.정부는 물론 여야정치권을 비롯한 모든 국민도 더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말고 진지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것이다.
1994-06-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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