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접촉 선제의 배경/대표 격상하고 절차 줄여 「장애」 제거/미­북 3단계 회담전 핵동결 진의 파악기회로

정부가 20일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을 먼저 제의한 것은 북한핵문제의 돌파구를 열어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이번의 대북 선제의에는 남북을 오간 카터 전미대통령의 중재로 김영삼대통령과 김일성북한주석간 정상회담 개최가 원칙적으로 합의된 만큼 그 불씨가 사그러들기 전에 구체화하려는 의지도 실려있다.

이는 북측의 제의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측이 주도권을 잡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실익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은 물론이다.정부로선 남북고위급회담과 특사교환 실무접촉이 모두 중단된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남북대화 체널이 복원되는 것이 긴장완화나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모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또 설령 최악의 경우 북측이 다시 태도를 바꿔 정상회담이나 이를 위한 예비접촉이 이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초미의 현안인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속셈을 파악할 수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관계개선 전기삼아

이날 정부의 제의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부총리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예비회담을 ▲오는 28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갖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우리측이 당초 예상보다 발빠르게 예비접촉 날짜를 앞당겨 제안한 것은 미북 3단계회담 성사 이전에 핵개발과 관련한 북측의 의도를 파악,대처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다.이를테면 만일 북측이 지난번 특사교환 때처럼 핵문제가 아니라 김주석이 직접 작성했다는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따위를 의제로 들고 나오면 「정상이 무조건 만나자」는 그의 태도에 허구성이 개재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또 이 경우 북한이 핵개발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간접 확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사교환이 아닌 부총리급 예비회담을 제안한 데서도 정상회담에 대한 우리측의 적극성이 엿보인다.지난해 추진하던 실무접촉­특사교환­정상회담이라는 3단계 추진방식보다 한단계 생략된 2단계 추진방식인 것이다.남북한이 지난 80년대 이후 모두 12차례 정상회담을 추진했으나 절차 논의 과정에서 모두 무산된 점을 감안,예비접촉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표의 격을 높인 것이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정부는 정상회담의 시기·장소문제에 대해서는 융통성있게 임하고 의제 문제에도 가능한한 신축성있게 임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이는 이홍구통일부총리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과거와 같이 절차문제로 시간을 끌거나 장애요인을 만들지 않고 가급적 시기와 장소 논의에 집중하겠다』고 언급한 데서도 감지된다.

○시기·장소 집중 논의

예비회담 수석대표를 부총리급으로 제안한 만큼 우리측 대표로는 이통일부총리를 일단 영순위로 상정할 수 있다.이부총리는 이와 관련,『나를 지칭한 것 같으나 기다려 봐야 한다』고 귀띔했다.이부총리가 안될 경우는 박관용청와대비서실장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측은 북한이 어느 정도 비중있는 인사를 대표로 내보내느냐 하는 것도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진지성을 검증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북한측 대표로는 김영남부총리겸 외교부장과 노동당비서들인 김용순·황장엽 등이 점쳐지고 있다.하지만 현재로선 추측일 뿐이다.<구본영기자>

◎북은 어떤반응 보일까/예비접촉 태도 보면 속셈 드러날듯/엉뚱한 조건 내세워 「샅바싸움」으로 끝낼지도

우리측이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등 절차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예비회담을 제의함으로써 북측의 호응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 개최문제는 카터 전미대통령이라는 비중있는 중재자를 통해 김일성주석이 먼제 제기하고 이를 김영삼대통령이 이의없이 수락하는 형식을 밟았다는 점에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사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즉 종전처럼 어느 한쪽에서 기선을 잡는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제안했다가 실무접촉 과정에서 전제조건 등에 대한 현격한 시각차로 정상회담 자체가 무산된 것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북한전문가들은 과연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인가에 대해선 회의하는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있다.과거 수많은 남북간의 합의가 북한에 의해 휴지조각이 되는 등 아직도 상호신뢰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 85년 가을 남북한은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까지 합의했으나 끝내 무산된 전례도 있다.장세동 당시 안기부장과 허답 북한노동당비서(91년 사망)가 남북의 밀사로 오가며 성사 일보직전까지 갔으나 팀스피리트훈련 중지와 올림픽공동개최 보장 등이 걸림돌로 작용해 백지화되고 말았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문제도 예비접촉 과정에서 언제든지 뒤틀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다시 말해 북한이 지난해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특사교환을 먼저 제안해 놓고도 터무니없는 전제조건들을 내세워 성사를 불가능하게 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북측은 올 3월19일까지 계속된 특사교환을 위한 8차례의 실무접촉 과정에서 ▲핵문제와 관련한 국제공조 포기 ▲패트리어트미사일 반입중지▲김대통령의 북한핵 관련 발언 사과 등 매번 엉뚱한 전제조건을 들고 나온 바 있다.

또 김주석의 이번 제의 자체가 핵문제로 인한 국제제재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눈가림용일지도모른다는 우려도 아직은 해소되고 있지 않고 있다.북한이 핵카드를 구사하는 과정에서 남북대화보다는 미국과의 직접협상에 매달려 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에도 미·북 3단계회담을 위한 막후접촉 과정에서 북한의 태도가 표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설령 북측이 예비회담에 응해온다 하더라도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이에 반드시 수반되는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한 4개항의 요구 등 우리측이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을 의제로 올릴 경우 지루한 「샅바싸움」만 하다 끝날 공산도 있다.

북한이 우리측이 정상회담을 수락한 이후에도 김대통령과 문민정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방을 그치지 않는 점도 정상회담 성사에는 불길한 조짐이다.

때문에 북측이 스스로 제기한 정상회담에 진지하게 응해올 것인지는 우리의 예비접촉 제의에 어떻게 나올 것인지,또 그 때까지 김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전면 중단할 것인지에 따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구본영기자>